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2. 5. 선고 2024고합261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합261

판결선고

2025. 2. 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약 당시 약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약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위 착수금 송금 이후부터 2023. 5. 24.까지 총 5회에 걸쳐 중도금 4억 4,000만 원도 위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계좌에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2023. 3. 29. '천안F목공부포' 명목으로 2,772,000원만이 지급되었을 뿐이고, 이후 약 보름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내역이 전혀 없다가, 2023. 4. 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비용들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393~396면).

결국, 피해자가 착수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2023. 1. 18.부터 2023. 5. 24.까지 위 계좌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비용들을 합산하면 197,110,950원(= 64,921,000원 + 2,772,000원 + 129,417,950원)에 불과한데, 그 중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된 위 64,789,000원을 제외하면, 당초 약정한 준공예정일을 경과한 2023. 5. 24.까지도 위 계좌에서 실제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은 약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비용조차도 대부분 2023. 4. 14. 이후에야 지급되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390~396면).

반면, 피해자가 송금한 착수금 및 중도금은 대부분 'R', 'S', 'T', 'U', 'V', 'W' 등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9, 21).

이러한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설계 도면의 미비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겪었다는 것인바, 여기에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급한 착수금과 중도금 대부분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계약 당시 약정한 바와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 체결 이전부터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피고인의 사업체를 운영해왔던 점, ② 피고인은 당초 약속한 계약금조차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그럼에도 트램펄린을 설치하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트램펄린을 납품받았던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10면), ③ 피해자의 독촉에 피고인이 2023. 7. 1. 대금 중 일부인 1,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나,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인은 D가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가 위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이유가 없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 물품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5>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피고인은 계약 당시 약정한 바와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사업체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추가 공사를 수주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추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도급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피해자 D로부터 약 1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을 잘 알면서도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특히, 피해자 D는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대출금 이자와 임대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그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고,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바, 판시 편취금액 전액이 실질적인 피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3. 6.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천안시 서북구 J 소재K조합 건물에 키즈카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벽매트와 소파를 설치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물품 대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3.부터 2023. 7. 11.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합계 29,040,000원 상당의 벽매트 및 소파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는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아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경호(재판장) 진선미 이영주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계약서에는 '2022. 2. 15.'부터 '2022. 5. 15.'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3. 2. 15.'부터 '2023. 5. 15.'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약서상 준공예정일 기재 옆에 "[협의필요]"라는 기재가 존재하는 점,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예정 준공일은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 당사자 간에 준공예정일을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두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계약 당시 양 당사자 간에는 준공예정일을 '2023. 5. 15.'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고, 다만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준공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하여 계약서상 위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3) 각 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계약서에는 착수금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과 잔금은 각 "요청 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반면(증거목록 순번 2), 견적서에는 중도금은 "목공사 완료 시", 잔금은 "오픈 후 일주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

각주4) 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5). 그런데 잔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이 경험칙상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2023. 5. 31.자 녹취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 2억 원 남은 것 중에 1억 원만 미리 좀 결제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증 제20호증), 당초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5)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25. 2. 3.자 의견서에서 2023. 6. 12.자 녹취록을 제시하며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대금 증가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3. 6. 12.은 이미 준공예정일을 도과한 시점으로서, 위 대화내용을 가리켜 피고인이 사전에 변경되는 공사비용과 일정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안내하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2023. 6. 12.자 대화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추가적인 비용이 더 필요하고, 이는 키즈카페 개장 후 정산을 하자는 취지로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각주6) 동종 경합범이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