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5. 26. 선고 2024고합433 판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정의 수익금 보장을 확언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판시와 같이 각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R 사업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주택을 완공한 후 분양하여 2018. 2. 28.까지 6억 5,0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처 명의로 I, J, G 각 토지를 매수하여 주었으나 약속한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위 미지급 수익금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R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각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8. 9. 13.자 "R 상가&주택 사업 기획 계약서" 중 "시행사 자금 집행 개요" 항목에는 "투자비 규모 : 약 4억 2천 5백, 매매가 : 약 6억 원, 투자수익 : 약 1억 8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6쪽 참조<4>), 2021. 11.경 체결된 "L 단독주택 시행 계획 및 계약"에도 "분양 후 수익 정산 및 배분", "1. 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이 사건 R 공사대금을 확보하거나 제3자를 건축주로 하여 그로부터 공사대금을 투자받아 이 사건 R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 짓겠다, 완공된 건물 2동을 합계 12 내지 13억 원에 분양할 수 있게 하겠다, 피해자는 위 금액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판시 각 토지및 주택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증거기록 6, 69, 627 내지 633쪽 등 참조). 피해자의 아들 U, 피해자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V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취지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각 토지 및 주택 등을 재투자한 경위와 위 2)항 기재 계약 내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수익금 보장 약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이 총 8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88, 489, 499쪽 등 참조), 피해자가 기억하는 수익금 액수와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수익금 보장 약정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5) 피해자는 자신이 교부한 판시 각 토지 및 주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어떻게 이 사건 R 공사대금을 확보하는지, 이 사건 R 사업의 분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종전 투자 건의 실패를 수습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신뢰하여 자세한 사정도 모른 채 판시 각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R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건물 2동의 준공은 물론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만 한 별다른 경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해자 측이 매수한 I, J, G 각 토지로 분양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약속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력 내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R 사업이 공사 및 분양 과정에서의 변수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못할 위험성과,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공 후 분양이 되어 곧바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이를 충분하거나 합리적인 채무이행방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각 토지 및 주택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기 전부터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더욱이 J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2020. 3. 26.경부터 채권자들의 압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2021년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력이나 C의 재정 상태를 보았을 때, 이 사건 R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보장 약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한 재원이나 기타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R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 쉽지 않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소정의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각 토지 및 주택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 부동산 관련

L 부동산 관련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6>).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① G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8. 7. 12.경 근저당권자 X조합, 채무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G 토지에 관하여는 2017. 9. 20. 지상권자를 X조합으로 한 지상권도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I, J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7. 9. 20.경 근저당권자 X조합, 채무자 피해자의 처 K, 채권최고액 7,28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J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지상권자를 X조합으로 한 지상권도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③ 분할 전

검사는 판시 각 토지 및 주택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그 시가 합계액을 6억 4,280만 원<7>(시가 불상인 J 주택 포함)으로 산정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S과 사이에 G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증액하여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01쪽 참조), ② 피고인이 T에게 O 토지 전부 및 P 토지 중 1/2지분을 매도하면서 실제 1억 1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판시 각 토지 및 주택의 시가 합계액이 6억 4,28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기록상 판시 각 토지 및 주택의 시가 상당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등을 확정할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바, 판시 각 토지 및 주택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후의 잔존 교환가치가 5억 원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