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6. 19. 선고 2024고단584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84

판결선고

2025. 6. 1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확정판결'이라 한다), 2023.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②확정판결'이라 한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업상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직원 D에게 회사 운영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에게 가서 돈을 빌려오라고 하였다.

이에 D은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회사 운영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750,000원을 이체받고,2019. 8. 5. 15:57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77,75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골재채취 등을 업으로 하는 F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9. 12.경부터 충남 예산군 G에서 골재채취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는 1년 정도 공사를 오래 할 것이다. 장비대를 다달이 지급할 것이고 모래는 선불로 받으니까 다달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공사현장에 불도저 장비를 투입하여 위 공사현장에 매

월 250시간 불도저 장비를 투입을 하면 매월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불도저장비 공급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불도저 장비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3.부터 2020. 8. 24.까지 불도저를 투입하여 골재채취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60,49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에 사용할 토사나 모래 선별 기계 등 기계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이를 물색하던 중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야적장을 알게 되어 임차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에 사용할 토사나 기계 등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8. 충남 예산군 J에서 피해자에게 "야적장을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보증금 잔금은 1,700만 원, 월세는 100만 원으로 하고, 월세는 함께 임차할 B과 반씩 부담하겠다, G에 복구토 예치금이 있는데 그거 나오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말한 복구토예치금은 모두 압류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야적장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9.부터 2021. 4. 30.까지 위 야적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임차료 합계 150만 원<2>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육상 골재채취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E(남, 62세)으로부터 불도저 장비를 임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 9. 23:59경 충남 예산군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과거 미납된 불도저 임대료의 지급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올해 니돈 꼭 드리고 니 가족 니 말대로 찢어 죽일거에요. 제가"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약 6분 후 재차 "길에서 저 만나지 마세요, 가족까지 건드리는 놈은 하나님도 죽이라고 할 겁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4고단584]

(순번 25 내지 27),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신용보고서(순번 28, 29),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2024고단744]

[2024고단17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제2의 가목 및 나목 각 편취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3의 협박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 2의 각 죄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부분 각 사기죄와 ①, ②확정판결의 각 죄 등 상호간)

· 판시 제3의 협박죄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피고인에게는 ①, ②확정판결의 각 전과가 있는데, ②확정판결의 사기 범행은 ①확정판결 전인 2020. 8.경부터 2020.11. 30.에 범한 것으로 이 사건 제3의 협박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②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3의 협박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억 4,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자 중 E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였는바, 피해규모와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 피해자 I이 공탁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제1, 2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사기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과 최종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M에서 골재 판매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N(대표이사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같은 군 P에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Q의 사내이사이자 그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의 골재 등을 운반해주면, 예산군청에 넣어놓은 피고인 운영의 'F' 원상복구 예치금 8억 원을 2020. 8.~9.경 회수하여 운반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상복구 예치금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담보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며, ㈜N의 영업을 통해 거래처로부터 얻은 수익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운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1.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의 골재등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335,632,642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F 원상복구 예치금 8억 원을 회수하여 운반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5 N㈜는 Y{㈜Q의 형식상 대표이사}을 상대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2020년 3월경부터 2021. 4. 21.까지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미수금및 손실대금 32,558,709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차246 미불금)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1. 5. 25. 'Y은 N㈜에게32,558,70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21. 6. 15. 확정되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골재 등 운반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까지 그 채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4> ㈜X측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B이 그 채무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앞선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운반대금을 편취하려 했다기보다는 운반용역을 제공받으면서 B과 사이에 대금을 정산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 으로 추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홍관

각주1) 공소장에는 '집행유예 1년'이 누락되어 있다.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친다.¦

각주2) B 부담 부분 및 일부 상계금원 제외

각주3) 피고인이 작성한 이 서류상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각주4) 51,388,386원[= 56,750,646원{= 239,748,994원(= 지급해야 할 금액 335,632,633원 - 매입자료로 지급받아야할 대금 41,822,167원 - 지급액 합계 54,861,472원 + 입금액 800,000원) - 이 사건 확인서상의 채무인수액 182,998,348원} - 지급받아할 유류대등 합계 5,362,260원] - 차량 할부금 등 합계 82,849,845원 = 정산받아야 할 금액 31,461,459원

각주5) 이 금액은 지급명령 등(순번 59) 중 제282, 283쪽의 거래처원장 및 정산내역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주6) 수사기관이 2022. 9. 1. 그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지급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그 대금이 전액 지급된 상태는 아니었다(증거목록 순번 68 내지 7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