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4. 4. 21. 선고 2003고단3097 판결

주장의 요지

판단

권리는 권리자의 일정한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인 의무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법적인 힘으로서, 국가의 강제력으로 뒷받침되므로 권리행사 자체는 어느 정도 위력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의 행사는 그 자체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예컨대, 고소라든가 강제집행 등).

또 근로제공은 단순히 의무의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로 보장되어 있고(헌법 제32조), 국가는 이러한 근로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1항),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형벌 부과의 결과가 위와 같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무방해죄는 그 주된 입법취지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적인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에 반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법'이라고만 한다)은 헌법에 규정된 근로자(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노동3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근로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후자의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 판단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은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항상 형사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업무방해죄의 가벌성 판단에 있어 노동법위반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되면 공공의 이익을 빌미로 사용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되어 노동법의 제정취지(제1조)에 반하게 되는 결과도 발생할 수도 있으며(노동법위반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노동법에 규정된 형벌법규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독과점 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을 인정한 이상 그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은 침해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양형요소로서 노동법위반의 요소나 공공의 이익 등을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단순히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경우에 이것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그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는데, 이는 불확정 개념으로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회 상황이나 판단자의 주관적인 철학, 가치관, 이해관계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단체행동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중형을 선고하게 되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사후에 누가 법 집행자가 될지, 또 그가 어디까지를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할 것인지를 쉽사리 알 수 없어 극도로 그 권리의 행사가 위축될 위험이 있고, 나아가 법 집행자의 자의에 따라 어떤 사람은 중형에 처해지고 어떤 사람은 전혀 입건조차 되지 않는 등 선별적으로 처벌이 될 위험성도 크므로, 단체행동권 행사의 결과만 가지고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책임형벌주의 정신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예컨대, 명시적이거나 혹은 해석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등과 같은 기본권 행사 자체가 언제든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되, '다만 정당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그 위험성의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법 집행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성은 더욱 커질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위협하거나 회유할 위험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노사관계 문제는 노사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노사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기관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노동법 제1조, 제5장 제1절, 제5절)도 형벌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인 정부와 D노조는 그동안 철도개혁 방안에 관하여 오랫동안 격렬하게 대립을 하여 오던 중 2003. 4. 20. "향후 철도개혁은 D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 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하 '노정합의'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정부는 같은 달 23. D노조에 위 노정합의에 대한 후속 논의 준비를 위한 공문을 보내고, 같은 달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청와대에서 관계기관과 정부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된 비공개 업무조정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여기에는 비공식적인 정부의 위촉에 따라 S단체의 정책부장이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D노조의 대표로 참석하거나D노조에서 마련된 안을 가지고 이를 협의하기 위하여 참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같은 해 5. 23. D노조에 간담회 제안을 하였으나 D노조는 노조의 민주적 의견수렴 및 내부이견 조정을 거쳐 노조측의 안을 확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의 연기를 요구하면서 '5. 30. 대의원대회에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한 후 6월에 조합원 총회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정부와 본격적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입법 공청회는 D노조의 참여 없이 같은 달 2. 개최되었고, 같은 달 9. 위 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D노조는 국회에 그 부당함을 알리는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절차나 내용이 위 합의내용에 반하므로 입법절차 강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국회에 출석하여 위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역설하여 같은 달 27. 위 법안 3개 중 2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에 D노조는 위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이 사건 파업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같은 달 30. 위 법안 2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다음날인 같은 해 7. 1. D노조는 파업을 철회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노정합의의 내용이 비록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중요한 정책이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절차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정부가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과 한 약속이자 사용자로서 한 노사간의 약속이므로 국민이나 노사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최대한 성실하게 위 합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행정행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참조)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정부가 노정합의를 충분하고도 진지하게 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 법안이 그 마련 일정이나 내용에 관하여 D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된 것이 아닌 점, D노조가 위 노정합의에 따라 당시 나름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내부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폭력적 방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법 자체를 저지시키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입법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인 점, 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 후 곧바로 파업을 철회한 점(파업 총기간이 3일 정도) 등 파업의 목적 및 경위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또 파업의 절차면에 있어서도 D노조는 철도개혁과 관련하여 이미 2002. 11. 26.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였고, 2003. 2. 2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1.6%의 찬성으로 2003. 4. 20.자 총파업을 결의하였는데, 총파업 돌입직전인 2003. 4. 20. 앞서 본 노정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그 파업을 철회하였다가 다시 그 합의에 대한 이행 여부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을 하게 되었는바, 그 절차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

위와 같은 점들과 피고인들이 D노조의 조합원으로서 파업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D노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가담하게 된 점, 파업이나 집회 과정 혹은 학교 진입과정 등에 있어 물리력이나 폭력 등이 행사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된 점, 학교의 학생회측과 협의가 되어 중앙 노조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진입하게 된 점, 학교측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부분의 파업참가자들이 입건조차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자기의 업무에 충실하게 일하여 온 사람들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