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합1728 판결

원고는 공인노무사이고, 피고 이×식은 충청남고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이하 ‘이 사건 9개 시군’이라 한다) 및 위 9개시군과 청소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하 위 9개 시군과 위 대행업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에 고용된 환경미화원들 중 400여명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충남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위원장 직무대행자이며, 피고 이×철은 이 사건 노조 정책국장이고, 피고 윤×렬은 이 사건 노조의 법규차장이다.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위임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비난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갑14, 20호증, 갑23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노조는 원고를 단체교섭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파업을 지속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문, 현수막, 매스컴 등을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파업을 수단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을 압박하여 결국 원고에 대한 교섭위임을 철회토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주장은 철회하고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주장만 유지함).

㈏ 피고 이×식은 위 노조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 노조의 ㈎항 기재 행위 전반을 지시, 묵인, 독려하였고, 피고 이×철은 위 노조의 주요회의 주도, 계획수립 및 지시, 연설 및 파업 지휘, 언론과의 인터뷰 진행 등으로 위 행위에 참여하였으며, 피고 윤×렬은 원고의 명예훼손 내용이 기재된 각종 서면을 직접 작성, 게시하였다.

㈐ 이 사건 노조의 ㈎항 기재 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행위에 ㈏항 기재와 같이 관여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노조와 사용자들 사이에 단체교섭을 결렬시키려고 시도하여 위 노조가 원고의 교섭에서의 배제를 요구하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 위 노조의 일부 구성원이 원고를 지칭하여 악질노무사 등의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점, 게재 문건의 대상 등을 조합하면 일부 명예훼손적인 문구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 설령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 37524, 37531판결, 대법원 2000.7.28. 선고 99다6203판결 등 각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노조의 ;기초사실 다.의 (1) 내지 (4)항‘기재 각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위 노조는 각종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공무나, 현수막 등)를 통해 “원고는 사용자 편에 서서 노조를 탄압하는 악질(문제)노무사로서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일부터 결렬시켜 위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지속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또는 이를 전제로 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시하였고, 위 매체는 노조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08.7.8.자 단체교섭 당시 이 사건 노조측 교섭위원들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여 위 단체교섭이 결렬되도록 함으로써 위 노조로부터 비난을 자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비난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위 1차 단체교섭 결렬에 일부 액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노조의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명예훼손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도 없고, 위 노조가 위 1차 단체교섭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의 교섭에서의 배제를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 원고에 대한 비난행위를 반복한 것은 교섭에서의 유리한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피고 이×식, 이×철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 직무대행자 및 정책국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과 그 과정에서의 ‘기초사실 다.의 (1) 내지 (4)항’ 기재 각 행위를 주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로 인해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 피고 윤×렬

원고는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기재된 각종 서면을 직접 작성,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된 위 피고가 이 사건 노조의 법규차장인 사실과 갑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며, 달리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의 가담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이×식, 이×철은 각자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식, 이×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윤×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