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고합294 판결

이 사건의 배경

화물연대 광주지부 F 택배분회에 소속된 '개별화물 운수사업자'(택배 기사) 78명은 2009. 1.부터 F 측이 배달 수수료를 개당 30원 인상하기로 한 당초의 합의안을 지키지 않자 집단적으로 업무를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F 측은 이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2009. 3. 21.부터 2009. 4. 18.까지 F 광주지사 주변에서 집회를 하면서 야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집회를 주도한 화물연대 광주지부 G 등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후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F 물류의 중심지인 F 대전지사를 압박하기 위해 2009. 4. 23.부터 F 대전지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2009. 5. 3. 그동안 집회를 주도하던 화물연대 광주지부 G가 시위장소인 F 대전지사 부근에서 자살에 의한 변사체로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H대책위의 구성 및 민노총과의 관계

피고인이 E으로 있는 화물연대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라고 한다)의 산하 단체로, 위 운수노조는 공공운수연맹에, 공공운수연맹은 민노총에 각 가입되어 활동하여 왔고, 민노총은 2009. 5. 3. G의 사망 이후 민노총 측 인사를 화물연대에 파견하였다.

2009. 5. 3. 피고인, EE, EF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고 G 동지 투쟁 관련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위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G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총연맹('민노총' 또는 '공공운수연맹'을 지칭하는 것 으로 보인다) 차원에서 제안하도록 한다.

실제 사업은 운수노조 사무처장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피고인을 공동집행위원 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투쟁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 지휘는 화물연대 J가 맡은 기획/투쟁/조직팀에서, 재정 · 총무는 화물연대 EH이 맡은 재정/총무팀에서, 대외협력업무는 총연맹에 서 담당한다.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여부는 총연맹 차원에서 판단하고, M병원지부 사무실을 상황실로 한다.

향후 민노총 차원에서의 투쟁지침 발송 및 투쟁기조, 재정문제를 논의한다.

2009. 5. 4.경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 EG 대책위원회를 "H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후 민노총 측은 매년 광주에서 개최되어 오던 전국노동자대회를 'G 열사 정신계승 5. 16.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라는 명칭으로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집회 이전의 집회 · 시위상황 및 시위용품의 제작 등

2009. 5. 6.자 집회는 주최자를 화물연대본부로, 신고인을 화물연대 J로 하여 집회신고서가 접수되어 8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F 대전지사 앞에서 집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날 피고인은 'F과의 전면전을 제안한다. 앞으로 F과 금호 자본에 맞서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죽을 각오로 싸워 동지의 영전에 바치겠다'라는 취지의 집회연설을 하였고 다른 조합간부들과 함께 삭발, F 등의 상징물에 대한 화형식을 하였으며 당시 폭력을 행사한 일부 조합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고인도 경찰의 방패를 몸으로 밀거나 당긴 적이 서너 차례 있었다.

2009. 5. 9.자 집회는 주최자를 민노총(I)으로, 신고인을 위 J로 하여 집회신고서가 접수되어 4,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F 대전지사 앞에서 집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지금 심정은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다 죽이고 싶다, 하지만 5. 16. 전국대회에서 다시 승리를 쟁취하자. 화물연대의 총반격으로 정권에 대응하자. 5. 16. 반드시 1만 5,000여 명의 화물노동자가 모여 총파업을 이루어내자'라고 연설하였고, 위 I도 연설을 하였으며, 집회도중 300여 명의 강성 조합원들이 만장에서 깃발을 제거한 죽창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휘둘렀고 돌멩이를 던져 F 대전지사 콜센터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J는 F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강성조합원으로부터 야유를 듣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화물연대는 2009. 5. 8.과 2009. 5. 14.에 집회에 사용할 만장 각 1,000여 개의 제작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화물연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민노총은 홈페이지를 통해 2009. 5. 6.자 집회부터 산하 단체에 지침을 내려 대전 인근 조합원들의 집회 참석을 독려하였으며 선전물을 제작하여 각 지역과 산하 단체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만장은 화물연대 조합원인 EI, Y, Z 등에 의하여 시위현장으로 운반되었다.

피고인은 고 G의 사망 이후 주로 G의 시신이 안치된 M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영안실에 있었는데 위 H대책위의 회의실은 영안실과 조금 떨어진 위 병원 1층에 있었고, 피고인은 AI 등 다른 간부들에게 2009. 5. 16. 화물연대 임시총회를 전국노동자대회와 함께 개최하기로 하였다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일부 언론은 이 사건 집회 이전에 화물연대 측과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민노총 및 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이메일로 주고받은 문서에는 일련의 집회는 F에 대한 물리적인 타격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택배운전자의 복직과 F 측의 사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목적임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집회의 진행경과

위 H대책위 측은 2009. 5. 12. 신고인을 위 H대책위 조직팀 EJ으로 하여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G 열사 정신계승 5. 16. 전국노동자대회'를 2009. 5. 16. 05: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대전정부청사 앞 공원에서 개최하고 이곳에서 한밭대로, 중리사거리를 거쳐 M병원까지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09. 5. 16. 14:00경 대전정부청사 앞 공원에서 피고인은 화물연대 J의 사회로 화물연대의 총파업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 이전에 지부장들과 상의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식별하기 위해 화물연대 조합원들로 하여금 화물연대 조끼를 우의 위에 입고 참석하게 한 후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의결하였다. 이후 위 H대책위는 위 공원에서 같은 날 16:30경까지 화물연대와 민노총 조합원 등 6,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진행하였다.

위 전국노동자대회가 종료된 후 집회참가자들은 각 지방에서 타고 온 약 150대의 버스에 분승하고 중리사거리로 이동하여 하차한 후 다시 시위대열을 정비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고 G의 영정을 든 집회참가자 및 마스크,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만장을 든 수백 명의 집회참가자들을 선두로 하여 중리사거리에서 M병원 앞까지 6차로의 도로를 막고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고, 17:50경 시위대의 선두가 M병원 부근에 도착할 무렵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만장(길이 3~5m)에서 깃발을 떼어낸 채 행진하였다.

이와 같이 시위대가 집회신고된 장소를 넘어 시위행진을 하면서 이를 저지하거나 후퇴하는 경찰관 등에게 죽창 등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동부경찰서 사거리와 F 대전지사 사이에서 차벽으로 이용되거나 도로에 주차된 경찰버스를 손괴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시위대가 EL 삼거리에서 이와 같이 경찰관 등과 대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50경 집회 · 시위의 종료를 제안하는 집행부와 F 대전지사로 진입하여 계속 시위할 것을 요구하는 강성조합원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무너뜨린 후 '선봉대'라는 글자가 적힌 옷을 입거나 죽창 등을 든 수십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걸어서 동부경찰서 사거리 앞을 지나 F 대전지사 앞에 도착하여 향후 금일 결의한 총파업에 매진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한 후 집회가 종료되었다.

한편 같은 날 20:20경 시위대 후미의 집회참가자들이 시위대에서 이탈하여 해산을 시작하던 중 경찰은 시위대에 대한 검거작전을 개시하였는데 죽창 등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된 시위대원들의 대부분이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시위대들이 폭력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화물연대 E이자 위 H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이 행한 판시 위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G의 사망, F 측의 계약해지, 합의사항 불이행 등으로 F에 대하여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H대책위도 본래 집회종료장소로 계획한 곳은 F 대전지사 앞이었던 점, 이 사건 집회는 사실상 F 측을 압박하여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집회시 참가인원의 규모 및 전국노동자대회의 개최로 과열된 분위기, M병원과 F 대전지사와의 장소적 인접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포함한 화물연대 간부들은 적어도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종료장소에서 시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F 대전지사로 향할 것이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및 그에 따른 집단적 폭력행사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과거시위경험에 비추어 시위대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계속 가두행진을 하려고 하여도 경찰 측이 집회종료장소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대의 진행을 원천봉쇄하기 때문에 시위대가 계속 행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조합원들을 포함한 시위대의 물리적 행동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인 AG, AH도 이 법정에서 'F 때문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F까지 가지는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및 화물연대 측은 스스로 이미 2009. 5. 6.자 및 2009. 5. 9.자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북돋우는 행위를 하였고 조합원들이 죽창 등을 활용한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집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만장을 대량으로 제작 · 배포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집단적 폭력행위를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인다(위 만장이 시위용품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분위기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화물연대 T는 이 법정에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집회 이전부터 집행부가 F 대전지사 안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고, 피고인이 강성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운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가 H대책위 또는 민노총 측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9. 5. 9.자 집회는 민노총에서 주최하였음에도 신고자는 화물연대 소속 J인바 집회신고서상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집회주최자를 정할 것은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게 된 경위, 화물연대 측의 만장 등 시위용품의 준비, 화물연대 E인 피고인이 위 H대책위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기획 · 조직 · 재정 등의 주요업무는 화물연대 간부가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집회는 실질적으로 화물연대 측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화물연대 집행부가 향후 집회에서 실무를 담당하기로 합의한 것은 피고인이 참석한 2009. 5. 3.자 회의에서이고 위 J는 매번 시위 때마다 피고인과 함께 참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충분히 보고받을 기회가 있었다).

시위대원의 상당수가 조끼를 우의 위에 입은 상태였고 당시 시위대원들은 일시에 만장을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행동하였으며 또한 체포된 시위대원들 상당수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점, 선두에서 시위대를 이끌고 행진한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E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G가 사망한 후 이 사건 H대책위를 꾸리기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집회 이전에 J와 2번 정도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만장을 제거하는 일은 지도부의 승낙이 필요한 일로써 그 지도부가 화물연대 지도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나 당시 화물연대 간부도 찾으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화물연대, 민노총, H대책위의 관계, 화물연대 측의 시위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시위대원들과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최초 충돌 당시 만장 제거를 지시한 자가 공공운수연맹(또는 민노총) 측 인사라고 하더라도 화물연대 측은 적어도 소속 조합원의 집단적 폭력행위에 대한 대책 없이 F에 대한 반감으로 이미 폭력성향을 보인 소속 조합원들에게 만장을 휴대하도록 한 뒤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 측에 인솔 · 지휘를 맡기는 형태로 이들과 묵시적 · 암묵적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부장들에 대한 집회참가 독려사실, 피고인은 매번 이 사건 집회를 직접 기획한 J와 함께 시위에 참석했던 점, 집회 이후 물리적 충돌사실을 전해 듣고 간부들로 하여금 시위대를 제지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화물연대 조합원에 둘러싸여 호위를 받으며 F 대전지사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피고인이 찍힌 사진의 영상, 피고인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통상 생활 무전기(TRS, Trunked Radio System : 주파수 공용 통신)를 사용하고 있어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용이한 점, 위 H대책위의 회의실과 피고인이 있었던 영안실의 장소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화물연대E인 피고인이 지휘 · 보고 계통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이 먼저 시위대를 향하여 물대포를 발포하자 위와 같은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이 물대포를 발포한 시점은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종료장소인 M병원을 지나쳐 F 대전지사로 향하려는 의도로 만장에서 깃발을 제거한 위험한 물건인 죽창 등을 소지한 채 집단적으로 도로 바닥에 내리치면서 위력을 과시한 이후인바(2009년 형제31052호 증거기록 6책 1권 385~388면에 의하면 집회참가자들의 일부가 먼저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집회참가자들이 죽창 등으로 경찰을 공격하기 이전에 물대포가 먼저 발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이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물대포를 발사하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집회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여, 집회 참가자들이 죽창 등을 휘두른 시점과 물대포의 발사시점의 선후 여부가 시위대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집회의 회의자료에는 M병원 앞에서 정리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위 회의자료에는 정리집회 연설자는 피고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연설내용도 집회를 종료하고 총파업에 매진하자는 취지이며 이후 곧 집회가 종료된 점, 시위도중 집행부가 시위를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AC, EM, AA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집회는 민노총의 집회였고 화물연대나 H대책위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민노총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EK의 법정진술 등은 M병원 앞에서 집회를 종료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이 사건 집회개최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동의 · 용인하였다고 보이고 다만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사로 인한 피해가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자 사후적으로 사태수습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 판매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정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먼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화물차주들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F 광주지점에 근무하는 EZ은 이 법정에서 F은 하도급 형식으로 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맺고 있는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들 운송업체와 지입계약이나 화물운송계약을 통해 F의 물자를 운송하고 있어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F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고 F이 화물연대 조합원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도 이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고용계약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FA도 이 법정에서 화물운송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위탁하고 있을 뿐 화물연대 조합원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사실 자체로도 화물연대 조합원과 같은 속칭 화물차주들은 개인사업자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이와 같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화물차량을 지입회사인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 아래에서 차주 겸 운전사로서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경우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화물차량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화주나 화물운송업체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적 운송거부(소위 총파업)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