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3가단46563 판결

주장

원고

피고

재직기간

갑 제1, 2, 5, 6, 7, 8, 13,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2011. 24.부터 2013. 4. 17.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해외공사부 C으로 채용되어 2011. 11. 24.부터 2013. 4. 16.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할 무렵부터 자금부족으로 한주건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한주건설이 피고의 계좌로 기성금을 송금하면 다시 한주건설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가 하면 한주건설에서 피고 근로자의 급여를 직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한주건설은 2012. 5. 12. 피고와 피고의 공사자금 확보 등 그 해결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가 2012. 5. 31.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6. 18.에도 한주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2. 5. 31. 이후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나, 피고나 그 현장소장이던 D으로부터 한주건설과의 공사타절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거나 한주건설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한주건설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D으로부터 2012. 6. 26. 4,396,020원, 2012. 7. 20. 5,886,948원, 2012. 8. 31. 4,325,3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이후에 작성된 한주건설의 일일업무보고서 분류란에 '덕양', 내용란에 'A에 4월 급여 송금 오류'(2012. 7. 19.자)로, 분류란에 '덕양건설', 내용란에 'D 소장 출국(7. 22.-8. 9.), A 5월 급여 송금 확인'(2012. 7. 22.자)으로 각 기재되어 원고와 D이 피고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D 부재 시 현장소장 권한대행으로 근로자의 임금 지급 등을 요청하면서 '피고의 현장소장 D의 권한대행 피고의 A' 명의로 협조문을 작성하였고, 피고의 직인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2013. 4. 17.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3. 5. 3.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정한 공사기간 만료일인 2012. 9. 30.자로 자격상실 일자를 소급하여 신고하였다.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한주건설이 2012. 5. 12. 개최한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피고가 2012. 5. 31.까지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12. 6. 1.자로 이 사건 공사를 자동 타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회사 규정에 현장근로직의 퇴직일을 현장 계약공기 만료일로 정하고 공사타절 시 복무기간이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2012. 5. 31. 이후 피고 작성 일일업무보고서의 내용, 원고 작성의 협조문 내용, 급여 지급 방식, 사직서 제출 및 4대 보험 처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 및 을 제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공구구입비 계산

미지급 임금(갑 제1, 16, 17호증)

미지급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평균임금(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8호증)

퇴직금 액수 : 6,369,972원

미지급 공구구입비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