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가합9486 판결

[인정 근거] 갑 제1, 3, 4, 6, 15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와 그 징계해임처분의 무효 사유 및 징계 해임된 근로자가 그 처분이 무효인 것을 알게 된 경위는 물론, 그 근로자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다른 사정(예를 들면,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등을 수령하고 오랫동안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든지 해고된 후 곧 다른 직장을 얻어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신 채용하는 등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근로자가 새삼스럽게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이를 문제삼지 않고 고용관계를 계속하였을 경우 많은 경우에 사용자는 위 해고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새삼스럽게 그 해고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함은 그간 근로자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인바,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있어서도 해고를 당한 후에 그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의미를 알면서도 그 처분에 승복하거나 일단 불복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승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장기간 그 효력을 다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근로자로서는 그 해고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당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의하여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는 신뢰를 부여받아 그에 기하여 인사질서 등을 구축하여 오게 된다 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돌연 이전에 받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9. 4. 23. 피고로부터 2009. 5. 25.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사실을 통지 받은 후 2009. 12. 24. 관련 사건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2011. 2. 15. 스스로 관련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2011. 3. 1.부터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 19호증, 을 제2, 11,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6. 19.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11. 3. 1.부터 현재까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정규직인 차장 직급으로 전산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이전에 피고로부터 받았던 급여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3.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표시하면서 관련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피고의 근무조건과 비슷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자, 스스로 위 관련 사건의 소를 취하한 후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관련 사건 소 취하일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일로부터 약 4년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관련 사건의 소 취하 및 그 후의 위와 같은 제반 행위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원고가 부여한 위 신뢰에 기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온 피고에 대하여 돌연 다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전호재 박예지

각주1) 피고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2006. 9. 21. 계약직의 명칭이 전문직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