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가단35911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월 300만 원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한 점,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가 아닌 F에 의하여 고용되어 F의 개인비서로 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F이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일하면서 위 식당업무 외에도 건물 신축 과정에 관여하였고, 원고 또한 식당 업무 외에 F의 지시를 받아 건물 신축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 회사는 C의 부모와 동생들이 이사인 가족회사로 위 각 건축 관련 행정업무도 피고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250만 원 = [5,400만 원{300만 원 × 18개월(2010. 4. 1.부터 2011. 9. 30.까 지)} - 3,150만 원]

4,406,190원 = 97,826원(평균임금, 900만 원/92) × 30 × 548일(계속근로일 수)/365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6,906,190원(미지급 임금 22,500,000원 + 퇴직금 4,406,1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8. 1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4. 8.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2011. 7.까지 발생한 부분은 소 제기 시로부터 소급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2014. 4. 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 C는 진정 사건 피진정인 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2014. 5. 20. 조사)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원고의 임금채권을 시인하는 진술(2014. 7. 29. 조사)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C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C가 진정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임금채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C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기까지 한 만큼,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는 시효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C가 위와 같이 진정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시인하여 원고가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고서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게다가 원고는 2014. 4. 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5911

판결선고

2015. 9. 16.

대전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