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100909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대학교 교원 등 인사관리규정은 '이 규정은 B대학교 교원 등에 관한 인사관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학기단위로 한다(제79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B대학교 학칙 제29조 제2항 제2호는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B대학교 교양학부 조교 G는 근로계약기간이 2012. 8. 27.부터 2013. 2. 28.까지로 기재된 원고와 B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9. 9. 원고에게 '위 위촉계약서를 학부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2012. 10. 13.까지 찾아가기 바라며 이후에는 폐기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위 이메일을 수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대학교 교원 등 인사관리규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을 2013. 2. 28.까지로 하여 B대학교의 2012년도 2학기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 위 인사관리규정 제7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촉기간을 2013. 2. 28.로 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원고는 자신이 고의로 허위의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허위로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2012년도 2학기 시간강사로 재직한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담당 직원이 시간강사로 근무하기 이전의 근무지를 최종 사업장으로 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제1호는 '부정행위자 본인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진신고라 함은 부정행위자가 자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행정기관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진술하는 경우나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진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고용보험시스템 전상망에 2013. 3. 18. 원고가 중복수혜 의심자로 등재된 사실, 피고의 직원이 그 무렵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 의심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신청서 작성에 앞서 피고의 담당 직원인 D에게 자신이 정규직 교수에서 퇴직한 것이 2012. 8. 31.이고 이후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으나 현재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 하냐고 문의하였고, 이에 D가 원고에게 이직일을 2012. 8. 31.로 기재하라고 알려주어,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 또한 행정기관의 질문에 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교형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