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102189 판결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및 규정

인정사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기일통지

원고들 및 F, G은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로서 결행, 교통사고 및 배차간격 위반 등의 행위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무정직 처분을 받자 2013. 3.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위 구제신청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18. 원고들, F, G 및 참가인 회사에 2013. 4. 30. 심문회의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당시 근로자들의 대표로 원고 B이 선정되었다.

원고들의 배차조정 신청 등과 참가인 회사의 대응 등

2013. 4. 19. 금요일

2013. 4. 22. 월요일

2013. 4. 26. 금요일

참가인 회사는 이날 오전 2013. 4. 30.자 배차표를 확정하여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차명령'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3. 4. 30. 근무조에 편성되었다.

원고 B은 구두로 참가인 회사 배차담당자에게 노동위원회 심문에 출석하는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이 사건 배차명령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3. 4. 27. 토요일

원고들과 함께 4. 30.자 심문회의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F은 이날 오전 참가인 회사 배차담당자 I에게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출석을 이유로 4. 30.을 휴가사용일로 하여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 A은 이날 13:30경 참가인 회사 숙직근무자에게 4. 30.자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출석을 이유로 4. 30.을 휴가사용일로 하는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3. 4. 29. 월요일

참가인 회사의 배차담당자는 08:00경 원고 A에게 '신청서를 너무 늦게 제출하여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신청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 A은 참가인 회사 배차담당자 H를 찾아가 이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H가 F 과는 달리 연차휴가 신청서를 너무 늦게 제출하여 이를 승낙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 A은 '대기도 팔고 그러는데 왜 조정이 안됩니까. 무단결근 처리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원고 B은 참가인 회사 배차담당자 I에게 원고 B, C이 내일 13:40까지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니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달라(다른 차를 배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I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줄 수 없다고 하자, 원고 B은 '내일 두바퀴 돌고 나서 조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원고 B, C은 참가인 회사에게 4. 30.자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출석을 위하여 근무 순번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근무조정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013. 4. 30. 화요일

원고 A은 이날 출근하지 않았고, 그로써 원고 A이 운전할 J 기점 06:35경 출발 버스의 운행이 결행되었다.

원고 B은 07:00경 참가인 회사에 다시 조퇴서를 제출하고, 참가인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으나,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 시간에 맞추어 퇴근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B이 운전하여야 할 10:58경 출발 버스의 운행이 결행되었다.

원고 C은 이날 오전 참가인 회사 업무당당자인 K에게 '대리는 여기서 해야지. 며칠 전부터 B씨가 I주임에게 시간조정하여 달라고 얘기했는데'라고 말하였다. K가 '회사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의무는 없고, 미리 연차휴가를 내고 가야 된다'고 말하자, 원고 C은 '회사가 시간조정을 해 주어야지 원고가 연차를 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조퇴서를 제출할 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 시간에 맞추어 퇴근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C이 운전하여야 할 12:38경 출발 버스의 운행이 결행되었다.

원고들과 F, G 및 참가인 회사는 이날 14:00경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각 출석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배차명령(근무배치명령)과 운전사원들의 근무 관행

참가인 회사와 그 소속 운전사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르면, 참가인 회사는 2013년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운전사원에게 매월 기본 22일(하루 기본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씩 근무한다)에 추가로 2일을 더 근로하도록 하고, 운전사원이 만근을 하면 무사고포상비로 95,000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운전사원은 5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그 방식으로 근무를 할 경우 30일이 한 달인 경우에는 25일 근무하고 5일을 휴무하게 되어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되므로, 근무일 중 어느 하루를 휴무일로 지정하여 총 24일을 근무하였다. 어느 날을 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참가인 회사가 배차명령을 통해 결정하는데, 추가 휴무일은 정규 휴무일과 연달아 지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1조 제3항은 '회사는 효율성을 위해 능력, 적성, 경력, 건강, 근로형태 및 우수한(친절로 공인된 자, 감독기관의 친절 표창자, 무사고 운전자, 기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자 등) 운전사원을 우선으로 근무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사원 별로 어떻게 배차일과 휴무일을 지정할 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참가인 회사는 통상 근무일 3일 전에 배차명령(근무배치명령)을 확정하여 공고함으로써 운전사원에게 근무명령을 발령한다. 배차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참가인 회사는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경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서면 신청 없이도 배차일자를 변경하여 주었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면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도 배차일정을 변경하여 주었다. 참가인 회사는 2013. 12. 30. 원고 C이 '2014. 1. 7.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2014. 1. 7.자 배차명령을 변경하여 주었다.

한편 참가인 회사에는 사원노조(정확한 명칭은 'D주식회사 사원노동조합'이다), 한국노총지부(정확한 명칭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 지역버스노동조합 D지부'이다), 민주노총지부(정확한 명칭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D분회'이다)의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근로자 중 130명은 사원노조에, 약 40여 명은 한국노총지부와 민주노총지부에 가입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비조합원이다. 원고들과 F은 2013. 4. 당시 민주노총지부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사원노조 소속 운전사원이 이유를 들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사원과 배차일자나 배차시간을 바꾸거나 다른 운전사원으로 하여금 배차일자의 전부나 일부를 대체하여 근무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여 주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지부나 민주노총지부 소속 운전사원에 대하여는 이를 거의 승인하여 주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수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러한 사용자의 재량권 행사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를 위한 헌법이나 민법, 근로기준법 등의 제원칙과 규정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업무수행명령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규정이나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2013. 4.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같은 달 30. 심문이 있음을 통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3. 4. 30.까지 참가인 회사로부터 배차조정이나 연차휴가의 사용 등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퇴근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운행하는 버스가 각 결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