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4049 판결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1,188,000원 반환처분 및 1,188,000원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8호증의 각 2, 을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개발원을 통하여 그 소속직원 24명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으므로 실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인원은 3명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 소속직원 27명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을 이 사건 개발원으로 하여금 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으며, 단지 이 사건 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피고에게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부정행위의 경위, 원고의 관여 정도, 원고의 준법다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5,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위탁에 따라 이 사건 개발원은 2010. 1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 소속직원 24명에게 'D, E, F, G, H, I'이라는 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사실, 원고가 피고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훈련 과정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상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개발원이 원고 소속직원들에게 실시한 훈련과정들은 이 사건 훈련과정과는 달리 직업능력개발법상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이 아닌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 적법하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소속직원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개발원이 훈련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 훈련과정을 지원이 되는 훈련과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인지하였고 그 변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조직적인 차원에서 원고 소속직원들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부정행위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충분히 평가되는 점, ② 이 사건 부정행위는 그 행위태양상 원고가 이 사건 개발원에게 원고 소속직원들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이 사건 개발원에게 위탁하였더라도 지원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신청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이 실제로 평가에 응시하여 제대로 시험을 치르고 이를 통과한 것인지 여부 등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관리행태상의 잘못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훈련과정에서의 평가 응시 및 그 수료는 해당 훈련비용 지원의 전제조건이 되는 만큼 이 사건 훈련과정에 있어 평가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피고가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 해태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적법하다.

살피건대, 고용보험법(2001. 8. 14. 법률 제6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7조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위 각 조문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기속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점,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4049

판결선고

201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