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구합418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0.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75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3-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 3, 6, 7, 8-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통지서 내지 징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징계해고의 확정과 해고사유만 기재되어 있고 해고시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문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위 작성일자를 해고시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 심의결과 통보서에 파면시기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문서의 시행일이 2013. 5. 28.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발생일은 '2013. 5. 28.'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고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심의 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등 참조). 참가인 징계요령 제11조가 '징계의 집행'이라는 제목 하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징계대상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거나 재심 후 징계의 양정이 확정될 때에는 인사주관부서장이 이를 즉시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 인사규정 제44조가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라고, 제45조 제5호가 "파면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한다."라고, 제46조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통고가 도달한 후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징계요령 제10조 제1항이 "징계대상자는 징계통고를 받은 때에는 징계권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징계요령 제11조 소정의 '인사주관부서장이 하는 징계의 집행'이라 함은 '징계권자가 하는 징계의결의 집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의 집행 후에 인사주관부서장이 하여야 하는 처분에 따른 사무의 처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징계요령 제11조가 있다고 하여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초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참가인이 2014. 1. 28. 원고를 2014. 1. 29.자로 파면한다는 인사발령을 하고, 2014. 1. 30.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징계권자인 원장이 2013. 5. 28. 원고에게 징계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징계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 징계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한 2013. 5. 28.과 6. 12.경 사이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은 징계처분의 도달로 발생하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기간은 원고가 2013. 5. 28.자 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늦어도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한 2013. 6. 12.경에는 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보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4. 4. 24. 이루어진 구제신청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한편, 재심징계위원회에 의한 하자 치유 여부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시 고려할 사항일 뿐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발생일과는 무관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4186

판결선고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