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나105941 판결

청구취지

항소취지

제2쪽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③ 2009년 ... 14,721,185원'을 '합계 14,656,185원'으로 고친다.

제2쪽 제14행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2009. 8.부터 2010. 8.까지 매월 원고의 임금에서 사고에 대비하여 5,000원씩 공제하여 보관한 6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돈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사고 등을 대비하여 상호부조의 의미로 적립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여 피고가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여 보관하게 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갑 제2호증의 3의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가 퇴직함으로써 당연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돈이라거나 피고가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③ 공제보관금 ... 지급하라'를 '합계 7,949,866원 및 그 중 임금 5,191,176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1. 1. 6.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퇴직금 2,758,690원에 대하여는 위 201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고친다.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