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노2159 판결

이 사건 병원 영양사이던 I이 이 사건 병원 구내식당 경영방식에 관하여 한 진술의 내용, 즉 ① F의 영양사 등 채용 및 이 사건 병원으로의 파견, ② F의 이 사건 병원 영양사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그 내용, ③ 이 사건 병원이 F에 지급하는 식대에서 영양사 등 직원들의 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금, 가스비 등 공과금의 공제, ④ F의 이 사건 병원 영양사 등에 대한 급여 보충(급여 소분) 및 설·추석 별도 급여 지급, ⑤ 이 사건 병원이 F에 대하여 한 영양사 등의 출근, 연월차, 근무일정 등 자료 제공, ⑥ F의 내부 전산망을 통한 식단표의 제공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병원의 식단표 작성, ⑦ 이 사건 병원 구내식당의 경영방식 변경(위탁경영 → 직영) 등은 구체적이면서도 사실적일 뿐 아니라,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이 사건 병원과 F가 물품 공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점이나, 영양사 등에 대한 근로계약이 이 사건 병원 명의로 체결된 점, 영양사 등에 대한 급여가 이 사건 병원 계좌에서 직접 송금된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F가 영양사 등을 실질적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경영한다고 인정한 이상,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영양사, 조리사가 각 2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는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의 청구 요건도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06. 5.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증거기록 제1권 제52쪽 이하 참조)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면서 제2부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에 '제17장 입원환자 식대'를 신설하여 종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던 입원환자의 식대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설된 '제17장 입원환자 식대'에는 기본식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이외에도 요양기관의 급식직영과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의 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가산되어 배정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개별계약에 따라 외부위탁급식업체로부터 식사를 공급받아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본식사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식대만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게 되나, 직영하는 식당에서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기본식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외에 직영과 소속된 영양사, 조리사의 수에 따라 각 상대가치점수를 가산하여 산정된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상대가치점수는 기본식사를 3,390원으로 정하고, 1식 당 식사가산금으로 영양사가산 550원, 조리사가산 500원, 직영가산 620원을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59쪽).

F의 병원관리현황에는 F가 관여한 병원들이 '운영(F가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에 소개하고 병원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곳)', '위탁(F가 위탁사업자를 내서 운영한 곳)', '관리(F가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주간메뉴를 관리해준 곳)', '식자재(F가 영양사, 조리사와 무관하게 식자재만 납품한 곳)'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22곳의 병원은 '운영'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72, 77쪽).

피고인이 F와 체결한 공소사실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그 명칭은 식자재 공급계약이지만, 구체적인 식자재의 양과 질에 따라 대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환자 및 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수'에 사전에 정한 1식당 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영양사·조리사 등 식당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 사건 병원이 F에 지급할 대금이 결정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1, 83쪽, 공판기록 제77쪽).

F는 이 사건 병원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곳의 병원과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인건비를 식사단가에 포함시키면 1식당 3,200원 ~ 3,500원으로 정하고 인건비를 포함시키지 않으면(병원에서 부담하면) 1식당 2,000원 ~ 2,200원으로 단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결정해 왔다(증거기록 제1권 제69쪽).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식당 3,100원, 인건비 공제'라는 조건은 위와 같은 범주 내의 것 중 하나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식대 직영가산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직전인 2006. 5. 26.경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하여 환자식사 제공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가산은 산정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입원환자 식대 관련 질의 응답 통보'라는 문서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보건 관련 단체에 발송하면서 수신단체들에 대하여 산하기관이나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2008. 6. 26.경에도 조리사는 정규직으로, 조리보조원은 외부 위탁하는 경우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외부 질의에 대해 환자식사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이 아닌 외부용역업체 인력 등 한 명이라도 외부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직영가산을 할 수 없으며, 용역업체 인력을 통한 식사제공이 확인된 경우 직영가산료는 환수 조치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5, 36쪽).

판단

이 사건 병원이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양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업무는 어떠한 재료(재료의 질, 양, 비용)로 어떠한 식사(식사의 질, 양)를 만들면서 얼마만큼의 이윤(운영자가 정해주는 한도 내의 금액으로서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을 금액)을 남길지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에서는 어떤 재료로 어떤 질의 식사를 만드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F에 단순히 식수에 따라 산술적으로 산출되는 금액에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위와 같은 영양사 활동 및 식사수준 결정 등에 따라 변동되는 모든 이익과 손해는 F에 귀속된다.

이 사건 병원 구내식당 영양사 I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F에 결산서, 주간업무 보고, 급여대장, 출근부, 전도금 사용 영수증, 휴가원, 도시가스 사용금액, 식단표,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구내식당의 운영에 따른 이익산출 자료, 근무상태, 인력구조 등 각종 사항을 보고해 왔으며, 이 사건 병원 구내식당 영영사 등은 F로부터 별도로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08~311, 547쪽, 제4권 제1631, 1632, 1637~1639쪽, 공판기록 제68, 73쪽).

F는 이 사건 병원 식당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근무현황표, 급여대장 등 그들의 이력과 급여에 관련된 자료 및 영양사 근무스케줄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90~539쪽).

영양사 등의 인건비를 F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므로, 이 사건 병원에서는 구 내식당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액 결정 또는 급여액 인상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545쪽, 제4권 제1619, 1631쪽).

F는 이 사건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할 영양사(X, Y 등)를 채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영양사 등이 퇴사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또는 선임영양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인력 충원 문제 등 현안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보고받고, 그 내용 등을 요약한 일일업무현황을 작성하여 왔다(증거기록 제4권 1632, 1633, 1635, 1636쪽).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직영가산,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을 받지 못하면 F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다[세 가지 가산을 모두 받을 경우, F가 인건비 등을 부담하더라도 다소간의 이익이 발생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544쪽)]. 결국 위와 같은 계약단가는 직영가산,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을 받는 것을 전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 중 가스요금을 제외한 전기, 수도요금 등은 이 사건 병원에서 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내부 조리시설 등은 이 사건 병원이 설치한 것이나, 이러한 사정은 계약에서 단가를 정하는 데 반영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뿐, 계약의 성질 및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영양사 등의 소속

판단 기준

영양사 등이 이 사건 병원 소속이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은 F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독자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영양사 등을 채용한 것은 아니고, F가 이 사건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할 영양사(X, Y 등)를 채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특히 F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양사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당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스스로 그 영양사 등에 대한 급여를 부담하였다. F가 영양사 등의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급여를 부담한다고 하여 당연히 지휘·감독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아니나, 그 영양사 등이 F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었다면, F가 위와 같이 스스로 급여를 부담하면서 채용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는 그 영양사 등의 소속을 가리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F는 이 사건 병원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근무현황표, 급여대장 등 그들의 이력과 급여에 관련된 자료 및 영양사 근무스케줄 등을 영양사 I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인력 충원 문제 등 현안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도 보고받으며, 그 내용 등을 요약한 일일업무현황을 작성하여 왔다. 이처럼 F는 형식상 이 사건 병원이 고용한 영양사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실질적으로 자사에 있음을 전제로 급식업무를 수행하였다.

병원 고용 영양사 등이 기능적으로도 병원에 소속하여 급식업무를 주도하였다고 보려면, 영양사 등이 병원 임·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식단 및 조리 방법을 결정하고, F에서 메뉴 초안을 작성하더라도 그 수용 여부에 관하여는 병원 고용 영양사 등의 결재를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 고용 영양사 등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유보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위탁급식의 질 및 가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병원에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탁급식 계약관계 유지 여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생산·제공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병원이 고용한 영양사 등은 F 본사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식단표를 기초로 하여 식단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작성한 식단표를 매주 F 본사에 보내며, 이를 F 본사 영양사가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4권 제1636쪽, 당심 증인 I은, F에서 위와 같이 식단표를 작성하라고 교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영양사 등이 이 사건 병원이 아닌 F 측의 결재를 받아 급식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서 기능상 병원에 소속한 사람들로 볼 수 없다.

F에서 이 사건 병원 고용 영양사 등도 자신의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양사 등에 대한 교육에 관여하였는데(증거기록 제4권 제1622, 1623쪽, 당심 증인 I의 진술), F로부터 독립하여 급식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병원 고용 영양사 등이 오히려 F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병원 급식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란 사실상 곤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고용 영양사 등이 실제로 이 사건 병원 소속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① 영양사 등의 신규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받고, 원무과장이 면접하여 채용 결정을 한 점 ② 이 사건 병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영양사 등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을 이 사건 병원 명의로 지출한 점, ③ 영영사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기숙사를 제공한 점, ④ 영양사 등이 이 사건 병원 일반 직원들과 같이 병원 행사, 기념일에 참석한 점, ⑤ 영양사 등에게 F가 아닌 이 사건 병원의 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하였고, 연차 신청 역시 F가 아니라 이 사건 병원 관계자에 신청을 하였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