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786 판결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이 사건 택시기사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54면, 59면, 64면, 63면, 66면, 69면, 70면, 72면, 74면) 중 "7. 근로조건" 제4항에 의하면 "차량연료비는 27L로 하며, 운송수입금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D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나머지 사납금 액수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차량연료비에 대한 규정만으로 D가 이 사건 택시기사들에 대한 27L 상당의 차량연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적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의 차량연료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청 등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D에 지급하는 나머지 사납금 금액을 낮게 책정하는 대신 차량연료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D 노조위원장으로 2010년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한 증인 G도 월급제 오전반 기사인 경우에는 가스 27리터(30,000원 상당), 월급 106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사납금이 117,000원(차량연료비를 제하면 87,000원 상당)이고, 일급제 오전반 기사인 경우에는 사납금 49,000원을 각 D에 입금하는 대신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택시기사에게 귀속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63면, 65면)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택시기사에게 27L 상당의 차량연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