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단22451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은 각 그 보험료의 징수 순위를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각 보험료 채권은 A의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A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압류통지서에 제3채무자가 '중구청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자는 '소외 회사', 압류채권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청사로비수선 및 건강카페설치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중 4대보험 체납액에 달하는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3채무자는 자연인 중구청장이 아닌 피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압류 효력은 피고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A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원고의 압류통지가 먼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와 A의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바, A의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각 그 보험료의 징수 순위를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징수 순위를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일반채권자인 A에 대한 변제로써 우선채권자인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74,280,560원 및 이에 대한 이행기 다음날인 2015.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1.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4510

판결선고

201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