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가합483 판결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483

판결선고

2016. 9. 9.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8, 10호증, 을 제1, 17,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1, 2차 재임용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재임용심사절차에서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다. 또한 이 사건 1, 2차 판결에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6, 17, 23, 26, 31, 33, 34, 35, 36, 37, 40, 4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신규교수 임용절차에 응시하도록 유도하면서 원고들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고, 이는 재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한 이 사건 1차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절차에서 원고들에게 불리한 기준을 결의한 뒤 소급적으로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점, ② 원고들은 객관적인 평정항목에 기하여 받은 점수에다가 주관적 평정항목에서 최소 점수만 부여되었어도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침해된 권리는 이후 재개된 재임용절차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재직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율),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의 결과 재임용된 교원은 당해 임용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재임용요건에 부합하여 재임용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2012. 3. 1.부터 계속하여 D대학교에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3. 2. 원고들과 연봉제로 각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0. 3. 2.경 원고 A의 연봉은 3,200만 원, 원고 B의 연봉은 3,000만 원인 사실, 원고들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재임용 당시에도 위 연봉 상당액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들이 재임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봉액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2.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2016. 5. 31.까지의 임금으로 원고 A에게는 135,999,966원을, 원고 B에게는 127,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6. 6.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 A에게 월 2,666,666원(= 32,000,000원/12월), 원고 B에게 월 2,500,000원(= 30,000,000원/12월)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지급받은 총 급여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급여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연봉 이외에 초과강의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금원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서, 2012. 3. 경 이후에도 위 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재임용되지 못했던 기간 동안 사립학교교 직원 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할 법인부담금과 원고들이 재임용 탈락 이후 사용했던 사학연금을 사학연금공단에 반환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이자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법인부담금에 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48조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 학교경영기관은 위 법에 의한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을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징수한 개인 부담금과 함께 매월 사학연금공단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공단이 연금 등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의 징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부담금납부 의무는 피고가 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위 법인부담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사학연금공단에 반환한 이자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퇴직 이후 사학연금을 찾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퇴직기간 동안의 연봉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손해로써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사용한 사학연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피고에게 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연구비, 논문발표비, 학회참가비도 재산상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에 관하여 임금 상당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산적 손해배상의 대상인 임금 상당액이란 당해 교원이 재임용을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아니하는 수당 또는 임금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지급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2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구하는 위 비용 상당액이 원고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수당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B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8, 4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서대전세무서장의 각 회신, 한남대학교 총장, 공주대학교 총장, 중부대학교 총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6. 4.경까지 별지4 기재 표의 '중간수입'란 기재 수입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금액 중 휴업수당(= 연봉 × 70%)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중간수입이 공제한도(= 연봉 × 30%)보다 적은 경우 중간수입 전부를 공제한다)] .

또한 2016. 2.까지의 원고 B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잔액은 별지4 기재 표(단위: 원) '2016. 2. 29.경까지의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93,753,000원이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93,753,000원과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2016. 3. 1.부터 2016. 5. 31.까지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6,000,000원, 2016. 6. 1.부터 매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재임용심사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평정표 상 객관적인 임용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음은 앞서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평정표에 기해서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여부 심사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2016. 2. 29.경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2015. 2. 3.임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임금은 2012. 3. 1.부터 2015. 1. 31.까지의 임금이므로, 2012. 3. 1.부터 2015. 1. 31.까지의 임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6. 2. 29.까지의 지연손해금, 2015. 2.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매월 말일경 변제기가 도래한 각 임금에 대한 2016. 2. 29.까지의 각 지연손해금은 별지3, 4 기재 표의 해당 '지급시기'의 '지연손해금'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2. 29.까지의 임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6. 2. 29.까지의 민법상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는 별지3, 4 기재 표의 '지연손해금'란의 해당 '합계'란 기재와 같이 원고 A는 4,660,658원, 원고 B은 4,261,571원이다(원고들은 소송촉진특례법 상의 지연손해금률을 각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9.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정현기 임한아

각주1) 원고는 소속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각주2) 교직원은 법령과 본교 제규정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