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고정50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전 지역에서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부터 43억 원 상당의 천연가스 버스 25대를 구입하여 2014. 1.부터 2014. 4.경까지 세종시 정부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통근버스로 운행하여 왔으나, 고속도로 주행 중 잦은 시동꺼짐, 출력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 2014. 4. 18. 안전행정부로부터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차량 19대에 대해 운행 중단을 요청받기에 이른 점, ② I에서 이 사건 버스들에 대해 여러 차례 A/S를 실시해 주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비슷한 종류의 고장이 발생하였음에도 I측에서는 운전자 개인의 운전미숙에서 비롯된 문제로 치부하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 중단에 대한 보상이나 환불 등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점(더욱이 I의 J 이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천연가스 버스들이 장거리주행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정한 바 있다), ③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운행 중 시동꺼짐의 원인을 규명하고 보상하라'는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거나, 일부 사실의 적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점, ④ 고속버스의 구조적인 결함은 다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공적 관심 사안인 점, 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 등에 특별히 경멸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부수적으로는 피고인과 I간의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사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