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101640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1> 원고들에게 2015. 2. 12.자로 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경비 지원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2008. 4. 23.이고, 참가인이 문제 삼는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경비 등의 지급은 모두 위 합의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분할이행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제2항이 정하는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0. 1. 1.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2011. 7. 1. 시행되기 이전에 복지기금, 해외연수경비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과거에 성립된 합의의 이행을 위해 금원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거의 합의에 대해 현재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결과이므로 부당하다. 그리고 학자보조금은 원고들의 복지기금 지원 이전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체 조성한 복지회 예산으로 그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지급해 온 것이므로, 후에 원고들의 복지기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는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위 조성내역 중 2014년도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지원금 5억 원에 대한 지급은 2014. 5. 7. 이루어졌다.

한편 위 해외연수 경비 지원현황 중 '사업조합 지원내역'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2 008.부터 2014.까지 매년 해당 여행사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조합원 해외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2억 원을 지급한 내역을 의미하고, 2014년도 2억 원에 대한 해외연수경비 지급은 2014. 4. 25.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들의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조문인 노동조합법 제29조의4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3항 내지 제5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위 각 조문의 내용은 현행 노동조합법의 각 해당조문의 내용과 같다) 등과 함께 노동조합법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구 노동조합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의 구 노동조합법은 위 법률을 지칭한다) 부칙 제3조 단서는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효력 존속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1조 단서는 단체협약의 효력 존속에 관한 언급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와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를 단순히 2011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의 시행일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각 합의서에는 공정대표의무에 기한 차별금지라는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이고, 이러한 해석은 구 노동조합법 부칙이, 구 노동조합법 제24조와 달리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합의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히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의 총액을 출연한다거나 지급대상자의 한도를 정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지급대상은 사후에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합의서에 차별금지의무가 적용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들로서는 그 지급대상 확정에 있어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작성과 실제적인 지급을 구별하여 보는 이상 원고들의 2014. 4. 25.자 해외연수경비 지급행위 및 같은 해 5. 7.자 복지기금 지급행위가 이 사건 각 합의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기계적인 분할이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그런데 참가인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신청은 위 ③항 기재 각 지급행위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14. 4. 9.자 학자보조금 및 해외연수경비 지급행위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4. 6. 30. 및 같은 해 7. 2.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시정신청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2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 이하 같다)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하고(제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 주도권을 인정하며(제29조 제2항, 제29조의5, 제30조, 제37조 제2항),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참여자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으로 정하여(제41조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이와 같이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제29조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그런데 소수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관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경쟁관계에 놓여있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하여 얻어내는 결과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이 소수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어서, 단체협약 중 소수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을 둔 경우, 그 차별기준의 합리성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차별기준의 합리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378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52492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복지기금, 해외연수경비 및 학자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차별받고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위 각 자금이 지급되는지 여부가 소수노동조합인 참가인 자체의 존속·유지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에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적어도 위 각 자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참가인 소속의 조합원들로서는 참가인으로부터 탈퇴를 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개연성은 충분이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소수노동조합인 참가인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평가되며, 이러한 점 때문에 참가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공정대표의무의 취지,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 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에 대한 복지기금, 해외연수경비 및 학자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역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복지기금, 해외연수경비 및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서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참가인에 대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합101640

판결선고

2016. 1. 21.

각주1) 소장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