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구합747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0. 12.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64명을 사용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2.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지회인 경상남도새마을회 B지회(이하 'B지회'라 한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9. 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경상남도새마을회(이하 '경남새마을회'라고 한다)를 상대로 복직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4. 10. 20. 참가인을 상대방으로 추가하였는데, 위 구제신청은 2014. 11. 17.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1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중앙2014부해1256), 위 재심신청은 2015. 2. 6.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2013년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 결과를 2013. 8.경 경남새마을회에 송부하였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시군지회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는 해당 지회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고, 지회장이 반대하는 이상 사무국장이 다른 지회로 인사이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경남새마을회는 이를 무시한 채 원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전보명령을 하였고, 위 전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한 전보명령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고 있어 위법하다.

원고가 지적받은 보조금 과다 지출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지회에서 공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다른 처분사유도 비교적 경미한 것인데, 2007년부터 성실하게 근무해온 원고에게 해임이라는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규정

인정사실

경남새마을회는 B지회에 대하여 2013년도 일반감사(이하 '2013년도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부적정, 회계 관련 지출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 물품구입 및 발주 부당, C(장군차)사업 추진 부적정'을 포함한 총 15개의 부적정사항을 발견하여 2013. 8. 1. B지회에 이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이하 '이 사건 처분지시'라 한다)하였고, 경남새마을회장은 2013. 8. 31.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9. 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경남새마을회를 상대로 종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종전 해임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새마을회는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4. 1. 22, 2014. 4. 1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지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2. 24. 정기총회에서 시군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군지회 사무국장에 대한 전보를 실시할 예정임을 공표하였고, 2014. 4. 28. 원고를 2014. 5. 1.자로 D새마을회 사무국장으로 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군지회 사무국장 5명에 대한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B지회장은 경남새마을회장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5. 9.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하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불이행할 경우 인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5. 28. B지회장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불이행할 경우 징계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8. 2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였고, 참가인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 처분지시 이행 여부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적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나 제2, 5, 13, 39, 42, 44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경남새마을회장이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원고는 B지회에서 근무 중 경남새마을회장의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5조에도 직원의 전보는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B지회는 2013년도 감사에서 총 15개의 부적정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지시받았고, 2012년도 시군지회 평가에서 총 18개 시군지회 중 16위를, 2013년도 시군지회 평가에서 총 18개 시군지회 중 18위를 하였는바, B지회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던 원고의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B지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보 등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통근거리는 약 22km, 통근시간은 약 30분 증가하였는데, 매월 교통비 1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시군지회 사무국장에 대한 전보를 실시할 예정임을 공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관할 5개 시군지회 사무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전보명령이 원고에 대한 보복·표적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참가인의 대표자 및 지부장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40명 이상의 시군지회 사무국장에 대하여 다른 시군지회로의 전보명령을 하였고,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전보명령이 수차례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경남새마을회장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징계권자로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

B지회가 2013년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에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인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부적정, 회계 관련 지출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 물품구입 및 발주 부당, C (장군차)사업 추진 부적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부적정'은 B지회가 원고의 급여를 예산집행지침을 초과하여 과다지출하였다는 것이고, '회계 관련 지출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은 B지회가 지방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지출증빙자료와 자부담 부분에 관한 지출증빙자료 이외의 지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물품구입 및 발주 부당'은 B지회가 현수막 제작비로 교부받은 보조금 50만 원 중 일부만을 사용하였음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처럼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C 사업 추진 부적정'은 B지회가 150만 원 상당의 묘목을 구입하였음에도 250만 원을 지급하여 차액인 100만 원을 업체에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과다집행하고, 현수막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100만 원을 결제하여 그 중 88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횡령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B지회의 예산편성,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부당한 예산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참가인의 별정직직원운영규칙 제3조 제2호, 제6조, 제10조에 의하면 원고의 고용권자는 경남새마을회장이고, 원고는 그 지시·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B지회장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원고는 경남새마을회장의 2차례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142일간 근무지인 D새마을회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전보명령 불이행은 인사권자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 인사규정 제56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받고 있으므로, 그 예산 및 보조금 집행, 고용 및 전보 등의 직원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참가인의 예산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고, 참가인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