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노3015 판결

피고인 A의 무고의 점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 ② 이 사건 무고의 점과 관련된 진정으로 인하여 제기된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4노143호)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G가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측의 지시를 따르며 G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가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대전지방고용 노동청에 제출하게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의 각 모해위증의 점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검찰 조사 당시 일부 진술, ② 제출된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17~151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내지 F상가번영회의 계좌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시 돌려주거나, 피고인 B가 이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④ 앞서 본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4노143 판결)에서 G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 중에 B, A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는 내용의 설시가 있었던 점, ⑤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던 11명의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B 측과 G 측 사이에 2011. 10.경 이전부터 F상가를 관리한 번영회 운영에 관한 극심한 대립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왔고, 피고인 A는 그 당시 피고인 B 측의 지시를 따르며 번영회의 대표자인 G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월급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 B로부터 그 해당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모해할 목적으로 각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무고

모해위증

피고인 B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등 참조),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933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F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회장을 자처한 G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진정내용에 적시된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진술(진정)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의 신고를 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이 사건 진정내용에 적시된 기간 동안 이 사건 번영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B 측과 다투고 있었는데, 피고인 A 등이 최소한 2012. 8. 21.경까지는 위 번영회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나(공판기록 117면 등), G가 그러한 위 A 등에게 2012. 4.분, 2012. 6.~8.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 자체는 객관적 사실로 보이는 점, ② G는 피고인 A 등에게 위 해당 기간 임금 등은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그 기간 사이의 2012. 5.분 임금은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공판기록 114~117면 등), ③ 관련 민사사건들에서도 각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2가단3958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713 판결, 증거기록 515~529면)과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3나1253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나12608 판결, 증거기록 308~313면, 530~543면)의 판단이 다를 뿐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한 임금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2가단39582 사건) 소송 중에 이미 그 분쟁이 종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74~176면), 그 항소심에서도 G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번영회가 근로자 H, P 등에게 부당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B의 그 근로자들에 대한 금원지급을 제3자의 변제로 보아 그 임금지급의 법률효과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각 항소심 판결들이 이 사건 진정서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1년 반 정도가 지난 후인 2014. 2. 18. 선고된 것임을 고려하면, 위 판결 내용만으로 이 사건 진정 당시 그 진정서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반드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진정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제1심은 G에 대한 유죄를 인정(증거기록 492~495면)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증거기록 제7~15면)하는 등 그 판단이 엇갈렸는데, 그 항소심 판결에서도 'G가 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을 뿐이어서, G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진정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 범의가 있었다고 바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⑤ 검사도 항소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정 당시 피고인이 B 측과 이 사건 상가의 자체단체 및 그 대표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심한 분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G 스스로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모호한 진술을 하였던 점(공판기록115~ 11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진정 당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의 신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진정 내용 중 다소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였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번영회의 운영에 관하여 2011. 10.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G 측과 피고인 B 측이 극심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해왔는데,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문제는 그 분쟁이 특히 심하여 관리권한이 양측으로 분할되어 행사되기도 하였던 시점에 발생한 것인 점, ② 위 근로자들과 G 사이에는 해고의 적법 여부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복직 및 해직, 임금 등의 공탁 등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난 점, ③ 외형상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자인 G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를 포함한 위 상가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반드시 이 사건 번영회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심에서 진술한 각 내용은 2012. 8. 21.경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이후의 이 사건 번영회의 운영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그 후 G가 대전지방법원 2013노143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G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관련 증거들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모해위증 해당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번영회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임금의 상당부분은 피고인 B의 개인 계좌에서 출연되었고, 피고인은 A는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6210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G 측이 2012. 9. 4.경 가압류해방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금제5085호로 공탁한 금원을 2013. 3. 27.경 출급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 B가 결과적으로 피고인 A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 내지 3호, 공판기록 94면, 공판기록 179~180면, 증거기록 370~378면, 614면), ② 앞서 본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증거기록 530~543면) 판결 중 피고인 B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 H, P에게 지급된 급원은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내용의 설시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도 아닐뿐더러 위 판결 내용도 상가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피고인 B의 변제를 해당 근로자가 수령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지급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해 보이고, 위 판결이 이 사건 각 모해위증 해당 발언 후에 선고된 것임을 고려하면, 그러한 판결 취지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측과 G 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임금 지급 의무자인 G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B로서는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 번영회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 변제받기로 하고 그 임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모해위증 해당 발언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