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가합10439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13호증, 을가 제1, 2, 3, 4호증, 병 제1, 2, 4호증,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피고 C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인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29. 처음 출근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였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어 자칫 이 사건 공사현장 바로 옆인 엘리베이터 공사현장으로 갔다가 발을 헛디딜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원고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그와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해야 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가 피고 C에게 고용된 첫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C는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 7,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 을가 제1,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원수급자인 피고 회사가 도급인인 E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제1항에서는 '피고 회사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령의 규정 또는 도급인인 E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에서는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C와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에서 필름 공사를 하기 전 피고 회사의 여직원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갑 제7호증, 제2면 및 갑 제8호증의 2),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I회사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 엘리베이터 부근의 바닥을 뚫어 놓은 상태였는데, 1층의 경우에는 안전방호막을 쳐 놓았고 2층의 경우에도 바닥이 뚫린 부분을 벽체로 가로막아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3층의 경우에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검정비닐 막과 바닥에 샌드위치 패널만 두었을 뿐이고 달리 위험표시도 전혀 없었던 사실(갑 제8호증의 3,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자필 기재 참고), ④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의 위험 요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달리 안전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모 등을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러 출근한 첫날 작업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갑 제7호증, 8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3, 제2면)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수급자이자 피고 C에 대한 도급인으로서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3호),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의 관리자가 상주하여 관리·감독을 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위 E와의 도급계약서 내용 참고)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인 3층 엘리베이터 공사현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안전모나 추락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3층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위에 올라간 점, 피고 C나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없이 추락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간 점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보고 피고 C와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소득 손해는 아래의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산정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014. 9. 29.부터 2037. 11. 25.까지의 일실소득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87,355,5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과실비율이 40%인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과실상계를 한 이후 재산상 손해액은 120,007,196원{= 200,011,994원(일실수입 187,355,540 + 적극적 손해액 12,656,454원) × 60%(=100%-40%)}이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544,620원, 장해급여 36,536,500원, 요양급여 15,989,330원 합계 68,070,450원(= 15,544,620원 + 36,536,500원 + 15,989,3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금원을 공제하면, 51,936,746원(= 120,007,196원 - 68,070,450원)이 남는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나이, 사고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71,936,746원(=재산상 손해 51,936,746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2014. 9.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흡연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주의표시를 무시하고 판넬 위에 올라가서 발생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참가인은 I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엘리베이터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에 불과할 뿐 아무런 지시·감독을 한 바 없으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인 참가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확정시킴으로써 참가인의 권리 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며,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정한(재판장) 박철홍 신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