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112820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2. 11.부터 2017. 4. 30.까지 휴업급여 183,126,670원, 요양급여 303,241,7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C, D,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을 준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가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등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위 기초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는 도급인으로서, 피고 일우건업 주식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작업방식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안전시설의 설치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발을 딛는 곳의 고정 여부를 확인하고 비계를 붙잡고 천천히 내려오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도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린다. 원고가 구하는 각 항목별 액수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심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기대여명을, 여명단축 20% 적용하여 26.736년(= 33.42년 × 80%)으로 2037. 10. 30.까지로 본다.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치료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선고일의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향후치료비를 지출할 것으로 보고 여명종료일인 2037. 10. 30.까지의 치료비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다.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보조구 구입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선고일의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여명종료일인 2037. 10. 30.까지 보조구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다.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11. 2. 11.부터 2017. 4. 30.까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83,126,670원을 공제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하는 치료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참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는 기왕치료비로 지급된 것인 반면 향후치료비는 당심 선고일 이후에 장차 지출될 돈으로서 그 지급대상, 시기 및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그 성질을 달리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고 개호비도 요양급여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에서 기지급된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장래에 지급될 요양급여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록 원고가 장차 위 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를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손해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69,338,850원[= 책임제한된 재산상 손해 1,092,465,520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9,494,204원(= 위와 같이 인정된 손해액 969,338,850원 - 제1심 인정액 609,844,6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37,921,244원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그 항소취지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921,2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2.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윤영 박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