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10089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참가인들과 참가인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인 2017. 7. 27. 원고가 참가인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던 2016년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종전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자가 아니므로 종전 청소용역업체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된 자일 뿐인 참가인 A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고, C병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시방서에 명시된 88명의 현장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겠다는 확약을 하였을 뿐 참가인 A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89번째 근로자인 참가인 A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 또한 참가인 A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이러한 정당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포함한 총 89명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으며, 참가인 A은 주식회사 국제시스템에서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8, 19, 27, 48, 51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2017. 10. 24.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고용승계 의무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전제가 되므로 원고의 주장 전부에 대하여 순서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이 사건 병원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서의 시방서(일반청소 작업 설명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재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참가인 A은 2009. 1. 1. 이 사건 병원의 청소업무를 수탁받은 신영사업 주식회사에 청소원으로 입사한 이후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그 소속을 달리하며 2016. 2. 29.까지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인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다만, 2013. 7. 1.부터 2016. 2. 29.까지는 이 사건 분회의 근로시간면제자였음)해 왔던 점, ③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확약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고용승계 대상을 88명으로 제한하겠다는 합의를 한 바도 없으며 88명의 명단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동 확약서가 이 사건 병원의 청소용역업체 선정심사에서 채점항목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고용승계 조건의 수용을 거부하였더라면 청소용역업체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점,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준 자'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근로시간면제자가 현장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고용승계 당시 우연히 근로시간면제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가 이전에 형성한 고용승계 관행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A이 종전 청소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국제시스템의 근로자였던 이상, 참가인 A이 근로시간면제자로서 계약서 시방서에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A의 고용을 승계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참가인 A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외에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반면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어 동일한 청소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 다를 바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시간면제자인 참가인 A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배제된 적이 없었던 점, ② 또한 참가인 A은 당초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근무인원이었다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것에 불과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현장근무인원으로 복귀하며 다른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될 수 있어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일 뿐 다른 현장근무인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참가인 A을 고용하게 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청소용역계약과는 달리 1년 기준 약 2,6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추가부담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피해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 A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A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일 뿐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종전 청소용역업체의 모든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면서 참가인 A에 대해서만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참가인 A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에는 참가인 A이 노동조합 전임자 겸 유급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한다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2016년도 청소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파업발생 시 주동자 파악 및 면담 실시, 주동자 퇴사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 ③ 원고는 자신이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인 A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고, 참가인 A은 단체협약에 의해 채용되어야 할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청소용역계약의 기간만료일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8. 7.에서야 비로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가 참가인 A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④ 원고로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된 이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한 달 정도(종전 청소용역 업체에서는 1, 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한 달 동안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 중 40여 명이 집단탈퇴하였으며 그 결과 조합원 수가 42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던 점, ⑤ 고용승계된 88명 중 1명이 취업을 포기하여 결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원고는 참가인 A을 채용하는 대신 일용직을 고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참가인 A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참가인 A을 불이익취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향후 참가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고영식 함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