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나112360 판결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원고가 부담한 세금 33,206,6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동업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제1심은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동업과정에서 피고가 얻은 이익의 40%인 47,917,356원 중 40,680,581원과 원고가 부담한 세금의 60%인 19,923,966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판단하였으나, 위 각 돈의 합계는 60,604,547원으로 이 부분만으로도 청구취지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원고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제1심에서부터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33,206,610원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위 33,206,610원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미지급 임금 11,3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③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된 1,160,000원의 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위 ②항 기재 청구만 인용되고 그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와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①항 기재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는 2008년 8월경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주한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을 원고 40%, 피고 60%의 각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동업 기간에 충북 옥천군 E 휴양가옥신축공사, 금산군 F 저온창고공사, 논산시 G 대추 저온창고 및 비 가림 채양공사, 유성구 H가옥 수리공사, 대전 유성구 H 축사신축공사, 대전 중구 I 식당 수리공사, 대전 동구 J 원룸 수리 및 심야 보일러 해체공사, 대전 서구 K 옥탑가옥 신축공사, 금산군 L 펜션 신축공사, 대전 중구 M 원·투룸 신축공사, 충남 예산군 N 화재가옥 대수리 공사, 대전 대덕구 O 유치원 증축공사, 파주 군부대 지붕 공사, 대전 동구 P 주택 수리공사 등 총 14건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153,000,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합계 33,206,61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원고가 부담한 위 세금은 피고가 부담할 의무를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206,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그 당시 피고의 아들 B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협업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08. 8.경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1심 증인 Q의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수익 발생 여부 및 그 분배 비율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당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다른 이유를 설시하였으나 결론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임성실 김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