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노3424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F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F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F는 2014. 9. 5.부터 2015. 2. 9.까지는 매월 10일 전에 각 200만 원씩을, 2015. 3. 19., 2015. 4. 9., 2015. 6. 2., 2015. 6. 19., 2015. 7. 23.에는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 100만 원씩을 각 지급받았고, 2015. 8. 31. 1,252,000원, 2015. 9. 25. 2,326,000원, 2015. 10. 26. 2,441,200원, 2015. 12. 1. 200만 원, 2015. 12. 29. 1,0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G,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금전 지급내역에 의하면, F는 정해진 기본급 또는 고정급 없이 그때 그때 실적에 따른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보상 체계는 F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징표에 해당한다.

F가 G에게 "오늘은 어디에서 일을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 그 내용 자체로 F의 일방적인 통보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어디에서 어떠한 내용의 업무를 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F가 통보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F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매일, 매시간 정기적으로 보낸 것도 아니다(F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약 23개월 동안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기간은 F가 이 사건 회사를 그만 둔 2016. 6. 30.부터 역산하여 6개월 정도, 그 횟수도 30회 미만에 불과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F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의 부탁에 따라 부득이 그러한 혜택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G도 검찰 조사 당시 "내가 피고인에게 '(F가)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을 했던 것 같다. 피고인에게 4대 보험에 관해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나중에 (F의) 퇴직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F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경력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직한 후 친구 I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자인 점, F와 K을 제외하고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의 위 진술 및 증언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바, 위 보험가입사실만으로 F를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