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3. 5. 선고 2018가단200737 판결

㈜E{2015. 3. 13. ㈜D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4. 12. 24.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피고 B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이다. 된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피고 B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B는 F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전 유성구 G 답 298㎡ 및 H 답 2,9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F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등기 명의만 원고로 신탁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2005. 4. 15. 위 토지에 관해 2005.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B와의 갈등으로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면서 2010. 7. 19.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명의상 대표이사직 사임 및 이 사건 토지 소유권등기의 명의이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0. 7. 19.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5억 5,000만원에서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 1억 원을 뺀 4억 5,000만원 중 2억 5,000만원, 2010. 7. 9. 1,000만원, 2011. 3. 21. 3,000만원, 2012. 8. 21. 2,000만원 등 3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40 이에 동래세무서장은 세종세무서의 통보를 받아 2017. 4.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발생한 2007년 귀속 인정상여소득 83,965,2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그 가산세 등 21,073,020원을 2017.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는데, 위 세금 등이 제때 납부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 2017. 9. 25. 기준 체납종합소득세 등이 20,103,270원, 납부기한 2017. 5. 31. 기준 체납개인지방소득세 등이 1,920,810원 등 22,024,080원으로 증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세종세무서장의 과세정보회신서,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5억 5,000만원 중 미지급된 1억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가 어떠한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 이들 두 법률행위가 일정한 구체적 생활관계의 맥락에서 일정한 내용으로 사회적ㆍ경제적인 연관을 가져서 강행법규에 의한 금지의 취지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법구성을 통하여 다른 법률행위에도 미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지, 당해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규범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103조에 기하여 이를 무효로 함으로 인하여 거래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거나 당사자들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당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고 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참조).

피고 B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5억 5,000만원 중 2억 7,500만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위 회사에 대한 경영상, 인적자원의 제공 등 공헌도의 대가로, 나머지 2억 7,500만원은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공로의 대가로 구분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헌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공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중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공로의 대가 부분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기밀유지 및 정보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각종 행정상, 조세상, 형사상 투서 및 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명의이전 협조 조항은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공로 대가 지급의 조건이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중 위 토지 취득 관련 공로 대가 부분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명의수탁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B로부터 그 공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는 한편 명의신탁자인 피고 B로서도 원고가 명의이전 협조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년의 시효로 소멸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이 사건 약정금 중 공헌도 대가 부분의 지급 동기나 경위에다,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은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그것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공헌도 대가 부분은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원고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3년의 시효로 소멸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 중 공헌도 대가 부분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인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에 대해서 피고 B는, 피고가 변제한 4억 1,000만원은 위 약정금 중 토지 취득 관련 공로 대가 부분이 아닌 공헌도 대가 부분 2억 7,500만원 전액에 우선 충당되어 그 부분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구상금 조항에 따라 연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인정상여소득세 22,024,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인정된 상여소득 76,332,000원은 원고가 피고 B와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신고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원고가 장부를 조작하거나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그 용처를 밝히지 못하여 간주된 것인데, 이러한 불법적인 인정상여소득세의 지급책임은 구상금 조항에서 예정하여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지급책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구상금 조항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와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신고하고 세금을 포탈하였다거나 장부를 조작하거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B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한 점, 이러한 범죄행위로 피고 B가 벌금을 선고받은 점,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피고 B 등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횡령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되거나 기각 판결을 받은 점, 원고가 피고 B의 지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그 수수 과정에서 상대 업체에 송금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한 것일 뿐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위 인정상여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구상금 조항에 따른 원고의 위 인정상여소득세 청구는 위 인정상여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인정상여소득세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