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8가단21027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원고측 감정결과, 원고측 감정보완회보,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화해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34,036,598원에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후에 원고가 완료하지 않은 누다락 내부 마감시공분과 1층 소매점 증축공사 시공분 합계 26,733,935원과 메모공사분 8,319,869원을 공제한 나머지 168,982,794원(1억 7,000만 원 + 34,036,598원 – 26,733,935원 – 8,319,869원) 지급을 구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약서 내용이 화해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행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한 후 이 사건 소까지 제기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로 원고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거쳐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상태이므로 시공은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부 약정상의 미시공 및 하자부분이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미시공비용 상계 내지 공제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의 구조적, 기능적 결함에 따라 하자보수가 필요하거나 미시공한 하자보수비용은 총 59,339,61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근거:을 제4호증, 피고측 감정결과(감정서 2항 감정금액 총괄표 6, 7쪽) 및 원고측 보완감정회보(18쪽), 변론 전체의 취지}(당초 하자보수비용은 61,852,429원이었으나 위 보완감정회보상 위 금액으로 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들어 피고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약서 제1항 단서에도 ‘하자보수는 계약대로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하자보수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하자감정 후 추가 발생된 건물외벽의 이탈 등 보수비용 1,190,000원과 옥상외벽 징크외장재 보수비용 875,000원도 원고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59,339,618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건물신축 공사 중 미시공 내지 하자보수가 필요하거나 변경시공한 부분의 공사비용이 139,090,085원에 달하므로 위 금액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139,090,085원에는 앞서 인정된 미시공 내지 하자보수비용인 59,339,618원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하여 별도로 피고가 주장하는 변경시공 내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것인데, 이 부분은 감정결과 감정인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므로(근거: 피고측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 하자담보책임 외에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손해액수에 대하여 중복적 청구를 인정할 수 없고 각각 그 요건에 따른 입증이 필요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면적이 감소된 손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산재, 고용보험료 5,298,260원을 지출하였는데, 수급인인 원고가 원칙적으로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대납한 산재,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산재, 고용보험료 등으로 총 5,298,26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14호증), 건축주인 피고가 고용산재보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1억 7,0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34,036,598원에서 앞서 인정된 하자보수 및 미시공비용 59,339,618원을 공제한 나머지 144,696,980원(1억 7,000만 원 + 34,036,598원 – 59,339,6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날인 2018. 1. 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1억 7,000만 원의 공사잔대금채권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갖는 채권이 327,905,774원{임의변경시공 등 채무불이행 손해 203,007,514원(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63,917,429원을 포함한 금액) + 건축면적 손해 119,600,000원 + 구상금채권 5,298,260원}이고 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원고에 대해 보유한 327,905,774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상계한다는 의사를 갈음하고 남은 피고의 채권 157,905,774원(327,905,774원 – 170,000,000원)에 대하여 반소로 원고에게 지급을 청구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자동채권 중 하자보수 및 미시공비용 채권 59,339,618원 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위 하자보수 및 미시공비용 채권은 이미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주장되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문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