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합103062 판결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는 그 실질이 해고인데, 이 사건 징계사항은 D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윤리행동지침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2장 제7절 제1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아니 한다. 또한 원고에게 일부 내부규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고 수위의 징계인 개선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양정의 과다로 무효이다.

원고는 C협의 임원인 이사장으로서 원고와 C협과의 관계는 일반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고 이러한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본질상 그 해지사유에 관한 규정의 해석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일반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주시로부터 인건비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는 한편(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항과 같은 원고의 행위는 현재 금융거래 제도하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C협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음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서 D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고의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및 윤리강령 제3장 제2절 제1호의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C협 사이의 위임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진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이상과 같이 이 사건 징계사항이 D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및 윤리강령 제3장 제2절 제1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외 이 사건 징계사항이 윤리행동지침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2장 제7절 제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강창효 차은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103062

판결선고

2019. 1. 16.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