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구단21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2년 7개월 정도 주상복합아파트(지하3층, 지상 11층, 총 108세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의 전체적인 시설물 총괄관리를 담당하면서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수적으로 각종 시설 점검이나 간단한 수리,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루 중 쪼그리는 자세로 하는 작업은 30분 미만이다.

원고의 MRI 상 이 사건 상병(횡파열로 후각에 grade 2의 수평형 파열)은 확인되나, 수평형 후각침범 양상만 보이고, 주위 손상이나 부종, 관절액 증가 등의 변화없는 점에서 오래된 만성 파열에 해당한다.

원고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근무내용, 작업빈도 등 업무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시설 점검이나 수리, 교체 등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무릎 부위에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오래된 만성파열인 점에서 원고가 부수적으로 수행한 무릎 부담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보다는 악화 자극(증상의 발현)에 일부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