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구단53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증상 및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 원인은 팔을 머리위로 올려서 하는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원고의 경우 단발성 사고에 의한 병변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7. 1. 31. 발생한 사고(창고에서 상자를 내리던 중 상자를 받치고 있던쇠파이프가 떨어져 좌측 어깨에 부딪히는 사고)는 좌측 승모근 부위 타박상의 원인에해당할 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는 무관하다.

원고의 주된 작업 내용은 박스상품 정리 작업, 상품 진열 및 위치변경 작업,사이즈링 작업, 보안택ㆍ가격택 작업 등이다.

박스 정리 작업은, 창고 선반에서 박스를 내려 쇼핑카트 등에 담아 매장으로옮겨 진열하거나(진열작업), 의류 박스를 팔레트 위에 쌓아 올린 뒤 자키를 끌고 창고로 옮겨 창고 선반에 쌓아 올리는 작업(반품작업)이다. 1일 평균 진열작업은 10∼20박스, 반품작업은 1일 최대 30박스 정도이다. 이러한 작업은 대부분 오후조가 출근(오후3시)한 상태에서 여러 직원들이 분담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작업부담(특히 팔을 머리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량)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취급한 의류박스의 무게는, 박스마다 상이하지만 평균 5∼8kg이고(가벼운 것부터 15∼20kg까지), 중량물 운반시에는 카트, L카, 이동용 자키 등을 활용하고있어,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스 정리 작업 중 팔을 머리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창고 높은 곳에서 박스를 내리거나 높은 곳으로 박스를 올리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할 것인데, 소외회사 창고의 모습은 아래와 같고, 철재 랙의 높이는 2m 정도이다. 1061_1061.대전지방법원_2018구단536_8_0.png

대부분의 물품은 수납공간이 큰 1단 내지 2단 부분에 적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수납공간은 제일 아랫부분인 1단 부분이 제일 크고, 3단 부분이 가장 작다), 또한박스가 크거나 무거울 경우에도 1단 내지 2단 부분에 적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팔을 머리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은 3단 내지 철재 랙 상단에 올리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그 빈도수는, 적재가능 공간에 비추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스 정리 작업 이외의 나머지 작업들은 모두 팔을 머리위로 올려서 진행하는 작업이 아니다.

원고의 경우 양측 손 및 어깨를 모두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지만, 원고의 우세수가 우측인 점, 상품 박스에 따라 크기 및 파지 방법이 상이할 수있는 점, 중량의 양측어깨 분산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좌측 어깨에대한 업무 분석 및 평가는 우측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퇴행성 변화 또는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이 사건 상병은 특별한 자각증상 없이도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다가 어느시점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점에서, 원고의 작업 내용(내지 2017. 1. 31. 발생한 사고)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보다는 악화 자극(증상의 발현)에 일부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생시켰다고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