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112350 판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재직 중 피고 노조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 노조는 M에서 정한 복지금고 운영규칙 및 규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전별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조가 속한 M의 복지금고 운영규칙 제27조 제3호에 "조합원이 퇴직(자격상실)시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제27조의 조문명은 "이익금의 처리"로서 그 이하 각 호의 규정은 피고 노조 복지금고에 이익금(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따른 이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위 이익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위 규정 자체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설령 이익금이 있더라도 피고 노조가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③ 위 퇴직위로금을 위한 기금은 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인한 이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닌 점(갑 제1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 노조가 원고들 주장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호봉승급누락에 따른 급여차액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표 '호봉누락연도'란 기재 각 년도에 원고 A 등의 호봉승급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 등에게 호봉승급누락으로 인한 아래 표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호봉승급에 관한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즉 취업규칙 제53조 제3호, 급여규정 제40조, 근무평정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평정규정 제4, 5, 9조에 의한 최근 1년간의 동일직급 평정결과 'D'등급에 2회 해당할 경우 1년간 정기 호봉승급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갑 제9 내지 14호증, 을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근무평정규정에 따라 원고 A 등을 평가하여 근무평정결과 전 1년간 'D'등급 2회를 받은 것에 근거하여 원고 A 등에 대해 위 가.항 기재 표 '호봉누락연도'에 각 승급을 보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 A 등의 승급을 보류한 이상 그 승급보류가 절차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 승급보류의 근거가 된 근무평정결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가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위와 같이 근무평정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갑 제9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근무평정결과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 등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곽희경 송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