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00545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977,86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2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2, 13, 19, 22, 23, 24, 25, 28, 29, 31, 33, 을 제5, 9, 12, 15, 17, 19, 21, 23호증(을 제18호증은 갑 제8호증과 같은 내용이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포괄임금제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항목이 나뉘어져 있고, 피고가 실제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정액의 수당과의 차액 상당의 임금 17,174,365원과 이러한 차액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퇴직금 1,803,500원 합계 18,977,8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포괄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입사할 무렵부터 피고의 취업규칙 제54조는 포괄임금제를 규정하고 있었고, 원고도 입사 후 위 취업규칙 회람결과서에 서명하여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기본급과 제 수당을 합한 일정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았던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본급, 수당 등의 항목이 원고의 매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기본급, 수당 등의 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월 급여액에 차이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득세 부과대상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들과의 합의하에 이를 전용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사할 당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영민 박성수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100545

판결선고

2019. 12. 4.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