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10062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5, 7, 8,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견습은 피고의 지휘, 감독 없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간 및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으므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7. 7.경에야 견습규정을 제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견습의 기간이나 시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1년경 교통안전공단의 권고에 따라 중형시내버스 운전기사에서 대형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직책을 변경할 때 근로자들로 하여금 견습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견습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수행된다고 볼 것인 점, ②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견습기간 동안 견습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했던바, 기간이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여 견습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설령 피고가 견습을 이행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견습을 이행하지 않고도 변경된 직책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거나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견습은 근로에 해당하고, 견습기간 동안 견습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견습기간인 2015. 11. 21.부터 2015. 11. 28.까지의 임금은 741,164원(= 185,291원 × 8일 × 4시간/8시간)으로 산정되고, 여기에 이미 지급된 235,936원을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505,228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505,228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영민 곽희경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100620

판결선고

2020. 1. 15.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