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나10928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기재 표 '잔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20,492,000원의 체불 임금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말하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바, 위 규정에 따라 C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 주장).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 또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피고와 직접 이 사건 각 공사 중 바닥미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자신이 C로부터 바닥미장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거나 또는 C는 이 사건 각 공사 중 바닥미장공사를 하지 않았고 자신이 다른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각 공사 중 바닥미장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장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점(다만 2016. 12.경 이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외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방수 및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로부터 그중 바닥미장공사를 재하도급받아서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C와 체결한 E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의 공사 내역을 보면 바닥미장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기성금 청구를 하지 않고, C의 직원(I, J)에게 자신 및 다른 인부들이 수행한 바닥미장공사 기성금 내역을 보냈고, 이에 따라 C 측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바닥미장공사 기성금 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방수 및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은 C로부터 바닥미장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 또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장공사업을 영위할 당시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가 2017. 1. 5. 13,200,000원, 2017. 1. 25. 1,738,000원, 2017. 4. 28. 2,482,380원, 2017. 5. 2. 275,820원, 2017. 5. 25. 1,792,83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직접 바닥미장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바닥미장공사 관련 노무를 제공한 K, L, M이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자신들의 노무비를 지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바닥미장공사 기성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급인인 C 측에 바닥미장공사 기성금 청구를 하고, 그 기성금 청구에 따라 C 측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바닥미장공사 기성금을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바닥미장공사대금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그 바닥미장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건설위탁에 있어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아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한편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은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하수급인인 C로부터 원고에게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하도급법상의 발주자, C는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 원고는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사업자인 C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 내지 4호의 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바닥미장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미지급 바닥미장 공사대금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김혜령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