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1334 판결

원고는 C의 주문으로 2015. 4. 21.부터 2015. 5. 4.까지 피고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D 현장에 3,053,05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철물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그 대금 지급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철물대금 3,053,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피고가 D 공사를 다른 업체에 도급 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철물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D 공사현장에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원고 자신이 작성한 거래명세표뿐이고(갑1), 그밖에 인수증 등 공급 물품 내역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원고가 D 공사현장에 3,053,050원의 철물을 납품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갑2 내지 7,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그 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C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D 공사현장에 철물을 납품하였다(당심 1회 변론조서).

그런데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C이 어떤 자격으로 원고에게 철물을 주문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직영으로 D 공사를 모두 진행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으나,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C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는지, 피고가 일부만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일부를 E 등에게 하도급 주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와 C의 진술이 엇갈린다.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납품한 철물이 피고의 직영 공사와 관련 있는지, 아니면 C이나 E 등이 도급 받은 공사와 관련 있는지도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

C이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청구금액에 이 사건 철물대금이 포함되어 있음), 피고가 C을 상대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가 D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6가소6624(본소), 2017가소308150(반소)], 항소심 법원(C의 본소는 심판대상이 아님)은 'D 조립식사무실 신축, 충전소가스저장시설 변경 및 지붕수리, 캐노피 재시공'을 C에게 도급 주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C이 건축공사 등을 잘 모르는 피고를 위하여 공사업자를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사무처리를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청주지방법원 2018나6557(본소), 2018나6564(반소)].

그러나 한편, F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D의 콘크리트타설 공사대금 청구소송을(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6656, 같은 법원 2019나259), 주식회사 G이 피고를 상대로 D 담장 조적공사대금 청구 소송을(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4308, 같은 법원 2018나2340) 제기하였으나,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모두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또한 H가 2015. 4. 5.부터 2015. 5. 6.까지 D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H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H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은 2회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835).

D 공사와 관련하여, I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2018가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철물대금 지급 약속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수급사업자가 아니므로, 위 법 제14조에 근거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