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단10903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의 4대 보험료 부담분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는 대신 피고들은 퇴직위로금 외에 따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퇴직 후 위 약정에 반하여 퇴직금 미수령을 이유로 원고를 진정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 상당액, 즉 피고 B은 13,627,480원, 피고 C는 4,342,160원, 피고 D는 2,249,050원, 피고 E는 9,355,880원, 피고 F는 2,26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들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대신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J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2 내지 6, 11,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의 4대 보험료 대납에 대한 대가로 피고들이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4대 보험료 대납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원고의 대납액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포기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로 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대법원 2005다34469 판결 등 참조),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위 4대 보험료 대납 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