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0가합101847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원고 G, H, I, J, K, L, M, N(이하 원고 G을 포함한 위 8명을 ‘퇴직한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1 기재 일자에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 6명(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은 P단체 충남지부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Q조합의 조합원이다.

임금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와 P단체 충남지부 산하 R 분회는 2017년, 2018년, 2019년경에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위 R 분회는 2017년, 2019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임금협정,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임금체계(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설시한다)

구분

구분

임금의 구조 및 산출기준

산출근거 -

1주일 근로시 임금총액(임금협정서의 5일간 일당액)÷72.5시간

1주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5일 = 40시간

1주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 24분×5일×150/100 = 18시간

1주간 연장근로시간 내 야간(중복가산)근로시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정에 따라 1주일의 근로시간을 2017년의 경우 90.75시간, 2018년 및 2019년의 경우 72.5시간으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였는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위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각 수당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 각 가산율을 배제한 실 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시급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1주일의 근로시간은 2017년의 경우 73시간, 2018년 및 2019년의 경우 60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이렇게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과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위 기간 동안 기지급한 기본급 및 위 각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퇴직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단체협약서 및 각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인정된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2017년의 경우 90.75시간, 2018년 및 2019년의 경우 72.5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1주간의 총 근로시간에서 연장, 야간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의 가산율을 배제하면 2017년의 경우 73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8시간×5) + 연장근로시간 22.5시간(4.5시간×5) + 야간근로시간 2.5시간(30분×5) + 주휴시간 8시간], 2018년 및 2019년의 경우 60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8시간×5) + 연장근로시간 12시간(2.4시간×5) + 주휴시간 8시간]이 계산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의 ‘가산율’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련 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1867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이른바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른바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월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한다. 다만,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휴일 해당 임금을 월급에 합산한 금액’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에 월 평균 유급휴일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자가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일 뿐 그 자체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012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먼저, 총 근로시간 수에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총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의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월급제의 임금액에서 주휴수당부분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월급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하여는, 월급 금액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도 월 소정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시켜 월급 금액을 위와 같이 산출된 월 소정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산정방법과 동일하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 4호 참조).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