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0가합10381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536,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7.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103812

판결선고

2023. 2. 1.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승무수당 및 1인 승무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등(이하 승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위 수당 등을 ‘기타 제수당’이라 한다)과 성과급 중 최소 공통지급분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160% 상당(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이하 ‘시간외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승무수당, 기타 제수당과 이 사건 성과급을 제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승무수당과 기타 제수당 및 이 사건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수당 등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수당 등을 계산하면, ㉮ 승무수당과 기타 제수당, 이 사건 성과급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27,027,535원이고, ㉯ 승무수당을 제외한 기타 제수당, 이 사건 성과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19,491,293원이 되는데, 원고는 2022. 8. 26. 피고로부터 승무수당을 제외하고 기타 제수당, 이 사건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수당 등을 재산정한 금액인 위 19,491,293원을 이미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 수당 등을 재산정할 경우의 원금 차액 7,536,242원(= 위 ㉮.항 금액 27,027,535원 – 위 ㉯.항 금액 19,491,2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2022. 8. 26. 피고로부터 승무수당을 제외한 기타 제수당, 이 사건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등을 재산정한 금액 19,491,293원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그 외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수당 등은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가 고속열차 KTX기장으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와 관련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고(2022. 12. 16.자 원고 준비서면, 2022. 12. 21.자 제5차 변론조서), 쟁점의 대상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KTX기장에게 지급되는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4075 판결 참조).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의 보수규정 제26조 [별표 7] ‘제수당 지급기준표’는 KTX기장에게 지급되는 ‘승무수당’에 관하여 비고란에서 ‘KTX기장 월 지급액(기준) 및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 제1호는 다른 지급대상자와 달리 ‘KTX기장과 열차팀장은 실적주행㎞에 따라 월간 소정근무(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제외)에 대한 승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별표 6] ‘승무수당 지급기준표’와 그 란 제1, 2호에 의하면, 고속열차를 담당하는 KTX기장에게는 당월 소정 근무시간 내에 승무한 거리에 1㎞당 단가(110원/1㎞)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무사고 200만㎞ 운전실적이 인정된 고속열차 KTX기장에게는 실적달성일로부터 월 3만 원(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이후 2019. 7. 25.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KTX기장의 경우 그 승무실적에 따라 승무수당 지급대상별 최고 지급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승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근무일수에 따라 승무수당이 지급되는 다른 지급대상자와 달리 고속열차를 담당하는 KTX기장에게 지급되는 승무수당은 ‘월 실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한 근무실적(실제 운행거리)에 따라 그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으로서,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와 같은 실적 주행거리는 해당 월에 운행한 고속철도 노선의 종류와 운행 횟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수당 등을 재산정할 경우의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이민정 박경환

각주1) 이후 개정된 보수규정(2019. 12. 30. 제2019-70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3조, 제4조, 제7조, 제31조 및 [별표 7]을 살펴보면, 개정 전 보수규정의 조항들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원고의 청구기간(2018~2020년)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2017. 1. 1.부터 시행된 위 보수규정을 언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