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단1120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20

판결선고

2021. 5. 2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 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A은 골재선별 및 생산을 하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감사로 실제 운영자이다. A은 골재생산 및 판매를 위해 위 D이 가지고 있는 골재생산설비를 위 C 공장에 설치하게 한 후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2016. 4. 경 피고인 B에게 위 설비 설치자금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지원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설치작업을 시작하게 하였으나 C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나머지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해 설치작업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위 C의 공장과 그 부지를 담보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공장과 그 부지가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바람에 위 F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B에게 위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피해자 회사에 골재선별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B이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A이 1억 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18.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변호사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주식회사 D이 골재선별기 및 그 부대설비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E은 D에 2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D은 골재선별기기를 주식회사 E에 인도(매도)하고 이를 사용하되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유한회사 C는 주식회사 D의 전체 채무에 연대보증하며, 7일 이내에 군산시 J 토지와 그 지상 공장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재선별기 등 설비 중 일부 크러셔 등은 K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위 D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C나 D은 위 골재생산설비를 설치하지 못하여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모래생산이 전혀 되지 않고 초기 투자비만 투입하는 상황이어서 자금부족으로 원금을 변제하거나 임대료명목으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날 주식회사 D 명의 농협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무죄 부분

피고인 A은 골재선별 및 생산을 하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감사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골재생산 및 판매를 위해 위 D이 가지고 있는 골재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라 한다)를 위 C 공장에 설치하게 한 후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2016. 4.경 B에게 위 설비 설치자금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지원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설치작업을 시작하게 하였으나 C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나머지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해 설치작업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위 C의 공장과 그 부지를 담보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공장과 그 부지가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바람에 위 F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B에게 위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회사에 골재선별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빌려 B이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A이 1억 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6. 8. 18.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변호사 I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주식회사 D이 골재선별기 및 그 부대설비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E은 D에 2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D은 골재선별기 및 부대시설 일체를 주식회사 E에 인도(매도)하고 이를 사용하되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유한회사 C는 주식회사 D의 전체 채무에 연대보증하며, 7일 이내에 군산시 J 토지와 그 지상 공장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재선별기 등 설비 중 일부 크러셔 등은 K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위 D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미 위 설비를 담보로 K으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위 C의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나 D은 위 골재생산설비를 설치하지 못하여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모래생산이 전혀 되지 않고 초기 투자비만 투입하는 상황이어서 자금부족으로 피고인 A과 B은 연대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임대료명목으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날 주식회사 D 명의 농협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가 D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D이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C의 공장과 그 부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추가로 C에게 빌려주기로 했던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가 D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과, D이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C의 공장과 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차주희

각주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A은 위 C의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이 C의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B이 ’A에게 애초부터 C의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들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침전조, 물탱크, 농축조, 호퍼, 컨베어, 둥근체, 샌드유니트, 전기판넬, 준설펌프모터, H-BEAM’‘을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6. 9. 7.이므로(수사기록 77쪽),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미 위 설비를 담보로 K으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부분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