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고단1660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60

판결선고

2021. 1. 29.

대전지방법원

판결

위 피고인은 세종 C 일대에서 토석채취업을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는 2009. 8. 21. 세종시청으로부터 세종 C 외 3필지 일원 65,615m²(토석채취면적 52,545m², 완충구역 13,070m²)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8. 12. 31.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토석채취허가 기간 연장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석채취허가는 2018. 12. 31.경 종료되었고, 2016. 12. 20.경 세종시청으로부터 위 C와 연접한 D외 3필지 일원 118,734m²(토석채취면적 84,931m², 완충구역 33,803m²)에 대해 토석채취 기간을 2016. 12. 20.부터 2026. 1. 31.까지로 하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2017. 2. 6.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 의사를 철회하여 2019. 5. 20.경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수익권이 유지되지 않음을 이유로 토석채취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된 세종 C(준보전산지) 및 E(준보전산지)과 토석채취 허가가 취소된 F(보전산지) 등 합계 11,970m²에서 377,514m²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던 토지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가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토석의 량이 많은 점, 위 피고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채취 중지 공문을 여러 번 받고서도 계속 채취를 하였던 점, 다만,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9. 6. 18. 복구예치비를 납부한 점, 피고인 A가 2016년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에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