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정905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05

판결선고

2020. 11. 26.

피고인은 ㈜B에서 2019. 1. 24. 퇴사하고도 2019. 5. 31.까지 다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서구 문정로 56에 있는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2019. 2. 21.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901,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6. 5.까지 5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7,214,400원을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