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나111671 판결

원고는, 피고가 재하도급 받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8. 10. 8.부터 2018. 11.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7,740,000원(= 일당 180,000원 × 43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고용된 기간은 2018. 10. 8.부터 2018. 10. 16.까지에 불과하고, 그 기간 이후 원고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D센터에 고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8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8. 10. 8.부터 2018. 11.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위 확인서에는 위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이 8,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363호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애초에 위 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8,600,000원(= 일당 200,000원 × 43일)인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7,740,000원(= 일당 180,000원 × 43일)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노3908호로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0. 8.부터 2018. 11. 1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임금 합계 7,7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2018. 10. 17.부터는 피고가 아닌 D센터에 고용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7,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고가 청구를 감축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이진(재판장) 안영화 신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