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단3163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애초에 이 사건 범행으로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신건 탈구 및 손목의 염좌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장에 첨부한 상해진 단서는 손 부위에 관한 진단서, 양측 견관절에 관한 진단서, 양측 족부의 통증(타박상으로 사료됨)에 관한 것인데, 족부의 통증에 관한 진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진단서의 기재 자체로 분명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자 피해자가 몇 걸음 끌려가는 듯한 장면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피해자가 곧바로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오히려 태연하게 걸어서 동행했던 D 자녀의 손을 잡는 장면이 확인된다). F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에 피해자가 발목 등의 통증을 호소한 시점은 2020. 10. 29.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일이 경과한 때이다. 피해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시점은 2020. 11. 9.부터이고, 병명은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요통, 요추부‘로 통증을 호소한 부위가 광범위하다.

한편 이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서로 밀치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그 때 피해자가 손가락에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실랑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 부분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