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1구합103944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 법 제10조 제1항의 각호의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보조참가인은 2019. 8. 13.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2019. 11. 1.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9. 11. 1.~2020. 10. 31.)으로 정하여 원고를 보조참가인의 정책연구팀장으로 채용하였다.

보조참가인의 정책연구팀 근로자 F, G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재를 거부하고, 성과를 가로채거나 집단 따돌림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같은 팀 근로자 H은 원고가 2019. 12. 13. "나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선생님(H)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 선생님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여 언어적인 성희롱을 하고, 2020. 2. 5. 차 안에서 갑자기 "손 좀 줘 볼래요"라고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H의 오른손을 잡고 몇 초 가량 주물럭거리는 신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2020. 6. 9. 국민권익위원회에 각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터넷신문사인 I의 J 기자는 2020. 6. 11. 「K」이라는 제목으로 L재단 여성 간부 A씨(원고를 지칭)가 올해 1월 차 안에서 남성 부하직원 B씨(H을 지칭)에게 "당신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고 말하고, 얼마 후에는 차 안에서 B씨의 손을 잡아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2020. 6. 12. M언론 등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F, G, H의 진정 내용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하 '천안고용노동지청'이라고만 한다)으로 이관되었는데,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 민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로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하여는 2020. 7. 6. 보조참가인에게 보조참가인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선지도를 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위 개선지도에 따라 N 노동법률사무소측에 F, G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N 노동법률사무소는 2020. 8. 10. 'G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F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2020. 4. 17. 「L재단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와 관련하여 F와 H이 실제로 위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원고가 관련 공문에 자신을 사업 담당자로 표시한 행위와 2020 2. 12. 특별한 이유 없이 F의 출장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연구과제심의위원회 다과비 기안을 반려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이 된다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사실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H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2019. 12. 13. H의 차 안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2020. 9. 3. 보조참가인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라 2020. 9.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는 2020. 9. 8. 보조참가인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천안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원고가 2019. 12. 13. H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보조참가인 내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G,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사유로 보조참가인 징계 및 훈계 등 처벌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보조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0. 9. 24. 'F에 대한 3건의 직장 내 괴롭힘(연구수요조사 담당자의 건, 출장신청서 반려의 건, 다과 기안 반려의 건)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짐. H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손잡은 행위에 대한 진정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것은 사실임에 따라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0. 9. 29.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0. 10. 12. 위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보조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0. 10. 16. 위 3건의 직장 내 괴롭힘 중 연구수요조사 담당자의 건은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징계양정을 낮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고 한다).

보조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보조참가인 복무규정 제5조 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정규직 전환에 부적격하다고 의결한 뒤, 2020. 10.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심의 결과 및 2020. 10.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한편 H은 원고가 H의 손을 잡아 강제추행했다는 사실로 원고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2020. 12. 29. '원고와 H의 연령, 사건 당시 원고와 H이 차량에 동승한 경위, 고소 시기 및 사건 발생 전후 원고와 H이 일상적인 내용의 메신저를 주고받은 정황, 손은 비교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낮은 부위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가 기습적으로 H의 반항을 억압하여 추행행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 19. 이 사건 감봉은 부당징계이고,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18. 원고의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H에 대한 신체적 성희롱은 최초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감봉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감봉에 관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받아들이되, 원고가 H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보조참가인의 정규직 전환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2021. 4. 19. 위 초심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4. 초심 판정 중 이 사건 감봉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참가인이 불복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감봉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감봉 부분에 대한 재심 청구는 각하하였고, 원고가 H을 상대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하여 보조참가인 복무규정 제5조 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조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부당해고에 대해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한정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및 보조참가인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1>

H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H은 처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당시부터 일관되게 원고가 "나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H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 H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H이 특별히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원고는 I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H에게 당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H에게 자신이 젊은 남자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나이 든 여자가 젊은 남자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원고의 H에 대한 성희롱에 관하여 처음 기사를 작성한 J 기자는 검찰에서 "원고를 상대로 H에게 당신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고 말한 사실과 H의 손을 잡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원고가 이를 순순히 시인하였고, 순순히 시인한 것이 의아하여 3회 반복해서 물어보았는데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H에게 "H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발언은 객관적으로 H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H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성희롱에 충분히 해당한다.

H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당시부터 일관되게 원고가 2020. 2.경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자신의 손을 원고쪽으로 끌어 당겨 수회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H이 특별히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J 기자가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질문할 당시 원고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2. 7.이 아닌 2019. 12. 27. 차 안에서 H에게 '손 한 번 줘볼래요'라고 말을 했고, H이 저에게 손을 들어 보이길래 제가 손을 만져 보았더니 손바닥에 굳은살처럼 딱딱한 감촉이 있길래 '딱딱하네요.'라고 말하고 손을 놓았다."고 진술하여 손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위와 같이 손을 잡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H은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단순히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 불과했던 점, 원고가 H에게 명식적으로 손을 잡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H의 손을 잡은 점, 부하직원인 H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바로 항의를 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원고가 손을 잡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차 안에서 H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H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H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바 성희롱에 충분히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원고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주된 이유는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H의 반항을 억압하여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원고가 H의 손을 잡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도 아니다.

보조참가인 인사규정은 계약기간에 있는 사람이 보조참가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임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인사규정 제18조), 보조참가인 복무규정은 직원에게 성희롱을 해 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4호, 제43조). 원고는 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는바 보조참가인 복무규정 제5조 제4호 및 제43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성희롱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점, H은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보조참가인에 계속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보조참가인에 근무하게 될 경우 보조참가인의 인력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성희롱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큰 질적인 차이를 주어 사용자가 그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조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