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나105307 판결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4,076,508원을 주장하고, 피고는 1,932,815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의 금액 차이는, 피고는 ① 2019년 1월분 급여를 산입하지 않고, ② 2019년 2월 원고에게 1,000,000원을 가불로 추가 지급하였다는 부분이다(아래 표의 비고란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2019. 1.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할 급여는 아래 표 급여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887,971원이고,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1,811,46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주장한 가불금에 관하여 입금자료가 존재하고, 월급명세서에도 가불금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9. 2. 15.자 1,000,000원도 지급액에 포함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76,50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11.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