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나10532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107,72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9. 10.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급여액 7,946,107원 중 6,327,61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1,618,49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 28.부터 2019. 10. 11.까지 합계 6,328,51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의 원고 등 피고의 영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에 관한 노동청 조사와 형사재판이 열리기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로서 앞서 든 증거, 특히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합계액(11,436,237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합계액 5,107,725원(= 11,436,237원 – 6,328,512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이태영 김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