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나11318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675,556원(= 임금 7,698,219원 + 퇴직금 4,977,3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변제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7,698,219원에 피고가 변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8. 1. 31.부터 2020. 5. 20.까지 32회에 걸쳐 돈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위 돈 중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30번 기재 각 금액은 원고가 2018. 1.분부터 2020. 1.분까지의 임금 중 미지급된 임금, 즉 이 사건 미지급 임금 7,698,219원을 산정할 당시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여 공제한 금액인 사실, 별지 표 순번 제31, 32번 기재 각 금액은 원고가 2020. 1. 31. 퇴사하였다가 다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인 2020. 3. 11.부터 2020. 5. 1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최희정 김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