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나121842 판결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원고는 2021. 9. 1. C대학교에서 퇴직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보수 규정 및 정년계열 전임교원 호봉표에 의한 기본 급여(본봉, 직무비, 지도비, 연구비) 및 위 기본 급여를 토대로 비율적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상여수당, 정근수당 및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2017. 12.부터 2021. 8.까지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월별 보수액을 산정하면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정년계열 교원호봉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란 기재와 같고, 위 월별 보수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원고 청구금액”란 및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부터 2021. 8.까지의 미지급한 급여로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21. 9. 14.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위 2021.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용계약 이후 5년이 넘게 외국인 교원 호봉표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을 받아왔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원고의 승진 문제로 피고와 이견이 생기자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살피건대,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을 원고가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구체적으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그에 대응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최희정 김윤종

각주1) 원고가 제출한 2022.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대항소장)에는 변경된 청구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부대항소취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부대항소취지를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